2000만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소중한 돈인만큼 받을수 있을지요?
제 돈 1500만, 어머니 돈 500만 합해서 2000만원을 어머니 지인의 지인에게 5부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었네요. 처음엔 어머니 돈만 빌려줬었는데 어머니 말로는 공장도 크게 하고 지인도 보증을 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저한테도 권유를 하여서 빌려주게 되었어요.
몇달은 이자가 잘 들어왔고 7개월쯤부터 미루기 시작하더니 그 후 1년 2개월 뒤에 100만 정도를 받을 수 있었네요.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면.. 계약이 큰게 있는데 성사되면 주겠다 또는 어디어디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 등등 다양해요 ㅎㅎ 돈 생기면 생기는대로 주겠다하고 안심시킨 후 또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제는 끌려다니고 싶지 않네요.
예전에 원금만 갚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문자보내고부터 이자가 안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이자고 뭐고 끝을 봐야 싶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원금 갚으라하고 그게 안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돈을 못받는 상황이되더라도 고소미는 먹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각서나 차용증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면 합의는 없고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의견들을 여쭙고 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나 각서가 존재하고 이자 지급 및 일부 변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원금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과도한 경우 형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으나, 원금 미변제 자체는 민사상 청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우선 회수 목적이라면 형사보다 민사 절차가 핵심이며,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차용 사실이 문서로 입증되고 반복적인 변제 지연과 허위 사정 설명이 있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최초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용 후 기망적 언행이 지속되었다면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결과 예측은 신중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내용증명으로 원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한 뒤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재산 보전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합의 강요 목적이 아닌 사실관계 정리와 압박 수단으로 병행하되, 민사 집행을 우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의사항
이자 부분은 다툼 소지가 있어 원금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하시고, 추가 변제 약속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진행 전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을 독촉한 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