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형사고발 불송치건에 대한 경찰서장이의신청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형식과 기본 논지는 적정하나, 불송치 사유를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핵심 요건 연결이 다소 부족합니다. 보험가입만으로 처벌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 요건, 중상해 판단 요소, 과실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특정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문구 보완을 거쳐 제출을 권합니다.법리 보완 포인트불송치 판단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예외 해당성입니다. 단순히 진단주수 제시에 그치지 말고, 장기 치료 필요성, 신체 중요 부위 손상, 일상생활 중대한 지장, 후유장해 개연성 등 중상해 판단 요소를 구체 사실로 연결해 적시하십시오. 법률명 언급은 유지하되 조문 인용은 피하되, 예외 적용 필요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증거·수사 미흡 지적의 구체화증거 판단 오류 부분에서는 각 증거가 어떤 점에서 중상해 및 과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 논증이 필요합니다. 수사 미흡 항목도 추상적 나열을 넘어, 어떤 조사나 분석이 누락되었는지 특정하면 설득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속도, 충돌 형태, 회피 가능성 조사 부재 등을 명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문안 수정 제안결론부 수신기관은 검찰청으로 일원화하시고,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 판단” 중 하나로 명확히 하십시오. 또한 이의신청 취지에 ‘불송치 사유의 법리적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문장을 추가하면 판단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 구조는 유지하되 위 보완을 반영해 재작성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100
- 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동료 교사에게 업무방해나 배임, 부정경쟁, 전직금지 위반 등 형사상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학생을 유인하거나 학원 개설을 공모·준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본사의 고소는 무혐의 또는 각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허위 의심을 전제로 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무고 또는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고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기존 학원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퇴사, 이직, 동료 간 정보 교류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범위에 속합니다. 학생을 실제로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 학원 설립 준비 행위, 조직적 유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범죄사실 특정이 불가능합니다.무고·명예훼손 대응 가능성본사가 사실 확인 없이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고소하거나 외부에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발언 경위와 내부 문서, 메시지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부존재를 정리한 경위서와 이직 과정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소가 제기될 경우 즉시 사실 부인을 전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성 공문을 통해 허위 주장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15.01명 평가00
-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방식의 신고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허위신고와 달리,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혼란 유발 콘텐츠’ 신고는 개인의 평가와 문제 제기에 기반한 권리행사 성격이 강해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알면서 반복·집중적으로 신고하여 제재를 유도한 경우라면 예외적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이 제공한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신고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주로 저작권을 가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자동 차단을 유도한 경우로, 질문 사안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조직성·공동가담 판단지인 소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신고를 권유한 정도만으로는 조직적 공모나 계획적 채널 붕괴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조직성은 역할 분담, 지속적 실행, 명확한 목적 하의 공모가 요구되며, 단발적 문제 제기 수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널 폐쇄 의도나 결과 발생 역시 책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형사·민사 책임 가능성 및 유의점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적 문제 제기 차원의 신고라면 형사·민사 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 채널을 집요하게 반복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며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사유의 객관성, 표현의 절제, 외부 확산 자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215.01명 평가00
- 월세 세입자 거주 중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집주인이 전액 변상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 관련 문의)결론 및 핵심 판단변기 물통 내부 부속 노후로 인한 누수는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부속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누수로 증가한 수도요금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고, 통보 이후 조치 지연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리적 분담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본적 수선을 부담하나, 소모성 자재의 경미한 관리와 이상 징후의 즉시 통지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무에 포함됩니다. 변기 누수는 거주자가 가장 먼저 인지 가능한 영역이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고 계량기 오판으로 즉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다 수도요금 전부를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는 곤란합니다.책임 분담 판단 기준통보 시점 이후의 기간, 누수 규모, 임차인의 초기 인지·조치 여부, 임대인의 대응 속도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실무상 수도사업자 감면 신청을 선행하고, 감면 후 잔액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 분쟁 최소화에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즉시 수선에 착수하지 못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면 일부 부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해결 방안우선 신속히 부속을 교체하고, 누수 확인서 등 증빙을 갖춰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이후 통보 이후 기간에 한정해 합리적 비율 분담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약에 따른 소모성 관리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근거로 전액 부담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분쟁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제안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100
- 제가 혹해서 여성 만남 사이트에서 만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첫째, 계좌이체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 성매매를 전제로 한 합의, 대가 지급 의사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성매매 시도 또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돈만 요구하며 만남이 없었다면 전형적인 사기 유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조사를 받게 된다”는 상대방의 말은 상당 부분 겁을 주기 위한 허위·과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경찰·수사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수사를 주도할 권한은 없고, 임의로 처벌을 성립시킬 수도 없습니다.셋째, 다만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매매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표현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신고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송금이나 연락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이체 내역·요구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넷째, 향후 대응으로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추가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이어질 경우 사기 또는 협박 피해로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이미 “돌려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점도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상황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말에 끌려 추가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 대응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2000
- 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피해 규모 수정후 다시올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세입자가 청구한 모든 항목을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필요하고 통상적인 손해’만 배상 대상이 되며, 이사비·복비·에어컨 설치비까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제시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은 누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손해의 예견 가능성, 손해 확대 방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시거주비와 실제 곰팡이로 훼손된 가구 일부는 인정 여지가 있으나, 세입자의 이사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결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사가 즉시 진행되었음에도 세입자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임시거주 장기화 비용은 전부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각 청구 항목별 판단 기준임시거주비는 실제 거주 불가능 기간에 한해 객관적 증빙이 있는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손상비 역시 곰팡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반면 이사비, 복비, 신규 주택 에어컨 설치비는 누수가 없었다면 반드시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통상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당 항목들은 감액 또는 배제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전액 지급 요구에는 즉시 응할 필요가 없으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합리적 범위에서 재협상을 권유하시길 권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 시 법원이 상당액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집주인과 복비 50만 원에 합의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시되, 세입자 요구와 혼합해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010
- 마음에 쏙!100
- 낙태했는데 전남친이 돈을 안 줍니다 삼백만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이나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전남친의 반복적 접근, 위협, 모욕, 불안 유발 행위가 존재한다면 형사적·민사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 대면 시 공포를 느끼고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남친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시선을 주거나, 모욕적 발언, 위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폭언, 협박, 멱살 잡기 등 유형력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 경범죄 처벌 대상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피해자의 불안을 이용한 침묵 역시 전체 정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즉시 대응 수단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연락 시도는 중단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접근 중단 요구 의사만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의 반복적 마주침, 시비성 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통해 경고조치 또는 응급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주변 지인 진술, 장소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전략 및 주의사항감정 대응이나 공개적 충돌은 오히려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대응은 기록과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무력감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 대응으로 관계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000
- 직장내 갈등 녹취록을 블라인드에 유포하면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이를 블라인드에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익명 게시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불법성과 법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내용을 공개·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언 일부만 편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발언 취지 왜곡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 미기재라도 음성, 직위, 상황이 특정되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익명성 및 증거 문제유튜브와 블라인드는 수사기관 요청 시 IP, 접속 로그, 계정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갈등 관계, 녹취 보유자 범위,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하면 작성자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익명 게시”를 이유로 무혐의가 된 사례는 드뭅니다.현실적 대응 방향녹취는 공개용이 아니라 분쟁 대응용 증거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부당지시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처분 등 정식 루트를 택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05.01명 평가00
- 민사상 계약 이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평생이용권 계약에서 업체가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제시하더라도,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며 이용자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 이행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의 현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일방의 사정 변경만으로 임의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생이용권은 장기간 계속적 계약으로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시설 폐업, 법령상 운영 불가, 불가항력적 사유 등 계약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가 정당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문제가 남습니다.환불 제안의 법적 의미업체의 환불 제안은 계약 해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계약 이행 청구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이용권의 강제 이행은 현실적으로 분쟁이 크므로, 법원은 통상 금전배상으로 갈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실적 대응 순서우선 계약서상 해지 조항, 운영 보장 내용, 환불 규정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이행 또는 정당한 해지 사유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목적은 이용 지속인지, 합당한 보상인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05.01명 평가00
- 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한정됩니다. 임의적 이사 결정, 과도한 임시거주 기간,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 신규 주거지의 에어컨 설치비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손상 가구와 합리적 범위의 임시거주비 정도로 한정해 감액 합의 또는 일부 지급을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공사 지연은 세입자의 이사 일정으로 인한 측면이 크고, 거실 일부 곰팡이로 즉시 전면 이사가 불가피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비·복비·에어컨 설치비는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임시거주비 역시 실제 필요 기간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증빙 없는 확대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전략 및 협상 포인트상대방에게 공사 지연의 경위, 임시거주 기간 산정의 합리성, 각 항목별 증빙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손상 가구비와 제한적 임시거주비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반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시된 합의서와 연락 공백, 이후 증액 경위는 감액 사유로 정리하십시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감정 또는 조정으로 상당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유의사항상대 집주인과의 복비 관련 합의는 별도 사안으로 문서화해 두시고, 본 건과 혼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협의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진행하시고, 합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시하신 50만 원 선 합의는 상대 수용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액 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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