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버지 때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자살을 안하고 버텨야 되나 매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사안은 반복적 폭언·통제·강제노동 요구 등이 포함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경제적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존·반복 위험이 있으면 즉시 신고와 보호명령을 통해 법적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상 폭행·협박 대응을 병행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와의 가족관계가 계속 중인 성인 피해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원은 접근금지, 연락차단, 주거분리, 전자통신 제한 등 보호명령을 정할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리력이 없어도 모욕적 언행·지속적 통제가 반복되면 범죄 평가가 가능하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최근 2~3개월 폭언·협박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날짜별 메모, 제3자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와 동시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진술서·증거목록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민사에서는 가해행위·기간·정도·치료내역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와 재발금지 가처분을 병합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연락경로 차단, 안전한 거주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연계가 재판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 중 제3자의 개입·중재 제안은 법적 절차와 병행하되 증거 수집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즉시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 드리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형사사건(재물손괴) 법원 인용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분 사건에서 법원 종국결과가 “인용”으로 표시되었다면, 사회봉사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제 법원 등기 우편으로 ‘결정등본’을 받으신 후, 그 결정문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봉사 배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항고사건에서 “인용”은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각”이 인용으로 바뀌면 사회봉사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결정등본 송달 후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기간·시간·장소가 배정됩니다. 반대로 “기각”은 불허로 확정된 것이고,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사회봉사 대체가 어렵습니다.(3) 국선변호인 신청 절차 및 기간수급자증명서만으로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1~3주 내 법원에서 ‘선정결정’을 내리고, 선정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수령해 연락을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재판 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법원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로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청부터 재판개시까지 한 달 전후가 일반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우자분은 결정등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사회봉사 신청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본을 받은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면 봉사장소와 일정이 안내됩니다. 본인은 다음 주 중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송달주소를 정확히 수정하여 누락을 방지하십시오.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 조력 하에 감경·분납·사회봉사 대체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사건(재물손괴)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국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부터 7일 내 신청 가능하며, 요건(기초생활수급 등) 충족 시 선정됩니다. 선정까지는 통상 1~3주, 이후 변호인과 기록검토를 거쳐 기일이 잡힙니다. 벌금형 자체를 사회봉사로 자동 대체하는 제도는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거나 집행절차에서 분납·감액 등이 검토됩니다.(2) 법리 검토국선변호인 선정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경제적 곤궁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선고 단계에서 형의 일부로 부과되거나, 결정·명령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벌금 미납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이며, 사회봉사로의 일괄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선 신청서에 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사유, 재판 진행 경과를 첨부하십시오. 주소오류로 송달 지연이 있었음을 소명하면 기일조정에 유리합니다. 항고 사건은 기록 회수 후 재판부 배당→국선선정→변론기일 지정 순으로 진행되니, 선정 즉시 변호인과 분납·선처사유(건강·가정형편·개전)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우자 사건의 “항고 인용”은 기각 결정을 취소·변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등본 송달 후 집행기관 안내에 따라 사회봉사 배정·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주소지를 즉시 정정하고, 송달흐름을 등기우편·전자송달로 이중 관리하십시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대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과외소득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즉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교습 장소)이 인천이 아닌 서울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 기준상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가 주소지를 계속 두고 서울에서 과외를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과 실지 장소 불일치’가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의 교습소 신고가 없는 경우 본인 주거지나 학생 주거지 등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장(교습장소)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개인의 주거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지로 사용하기는 제한됩니다.(3) 세무·행정상 실무 전략서울로 이동 후 과외를 계속한다면, 인천 주소지는 세무상 형식적인 사업장으로 남게 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시 주소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울 학생의 주거지 중 한 곳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비상주오피스(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습을 오피스에서 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리 주소’로만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여러 학생을 방문하여 과외하는 경우, 주소지를 계속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정하면 충분하며, 학생이 바뀌더라도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서울 내 안정된 주소(비상주오피스나 가족 주소 등)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한 개의 주소에 2개의 명의로 등록해서 전기 쓸 수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한 주소지에 두 명의 명의로 전기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 계약을 “전기사용장소별 1계약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전 전산상 중복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예: 분리된 점포, 창고 등)이라면 각각 독립계약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5.01명 평가00
- 비영리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법인의 사무소 이전이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주소 변경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행상 이사회 결의서(회의록 형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며, 등기 후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점소재지 변경은 정관상 규정된 소재지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며, 정관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소재지 이전 시 이사회 의결서·이전결의서·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서류의 성격이지, 실질적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서류는 ① 등기신청서, ② 이사회회의록(사무소 이전 결의), ③ 대표이사 취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④ 이전 전·후 주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⑤ 위임장(대리신청 시)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 필수는 아니나 등기소 요구자료’이므로, 이사들에게 “내부 의결 절차상 필요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10
- 마음에 쏙!100
- 피고 주민번호로 초본을 발급박으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이 사실조회촉탁서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별도의 직접 발급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사실조회 신청 시 송달료와 문서송부비용만 법원에 예납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공문 형식으로 조회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수수료’는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800
- 아버지가 어릴적 보고 자란 가정환경과 그 이후에 성인이되서 외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오랜 기간 반복된 가족 내 통제와 심리적 학대의 전형적 양상으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정서적 지배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오신 과정 자체가 매우 큰 용기이며, 그 안에서 자립 의지를 유지하고 계신 점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일이 아닙니다. 아래는 법적·심리적·생활적 측면에서의 단계별 대응 방안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아버지의 반복된 정서적·언어적 폭력과 통제로 인한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며, 경제적 자립 이후에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학대의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분리’ 두 축을 병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성인이더라도 가족 간의 폭언, 강압, 협박, 감금, 통제는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명령, 연락차단명령, 주거분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로 시작해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종속이나 주거공간 공유가 원인이라면 임시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의 지원을 통해 별도 주거 확보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적 절차를 선택하기 전, 폭언이나 강압의 증거(녹음, 문자, 메모)를 최소 2~3주간 꾸준히 기록하십시오. 그 뒤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하면, 변호사 동행 하 보호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병행 소견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독립의 선언’입니다. 가능하면 가족관계단절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양료 청구나 상속포기 절차도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폭력·학대 피해자의 경우 공공기관(가정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무료 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 조치를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00
- 임의경매의 대금지급기한통지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할 일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네, 작성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법리적 구조와 대응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실무 관점에서 약간의 보완을 통해 더 완성도 있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정 및 보강 제안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투자사기 형태로, 공범 간 역할 분담이 있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유튜버 사망으로 직접 처벌은 불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휘·지시하며 금전 취득 구조를 설계한 A에게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자금흐름, 통신기록, 유튜브 콘텐츠 내 투자유인 발언 등을 종합해 공범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자문업,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이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면 통상 금융실명법상 불법거래로 간주되며, 반복적 행위일 경우 상습사기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튜버가 A의 허락을 언급하며 투자 권유를 한 이상, 기망행위는 A의 공모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별 피해금, 전달 경로, 연락 시점, 대화기록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단독보다 ‘피해자 연대 공동고소’ 형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유튜버가 A의 승인 하에 투자유치를 진행했으며, A는 금전 분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유튜버 구속 당시 사건번호를 병기하면 수사 연계가 용이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향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A의 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은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며, 피해자 간 증거공유를 위한 단체 채팅방 또는 진술서 통일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800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7일 내외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회의록, 임원 인감증명서, 본점 임대차계약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등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가 대리 진행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원스톱 전환을 진행합니다.법리 검토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자등록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서, 상법상 법인등기 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기존 개인사업의 거래·재고·비품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세무신고 연속성을 위해서는 폐업일과 개업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절차 및 실무 진행절차는 (1) 정관작성 및 발기인 결의 → (2) 자본금 입금 및 법인통장 개설 → (3) 법원 등기신청 → (4) 사업자등록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상 5~7영업일이며, 법원 처리속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무사·법무사 대리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입금 및 유의사항법인 계좌 개설 전에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현금 외에 현물출자도 가능하나,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전환 시 세무적 연속성과 부가세 조정이 중요하므로 세무사 대리 진행을 권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