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제한 없이 증액해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지며, 재산 규모는 보조적 고려 요소에 그칩니다. 재산이 많다면 그 영향은 주로 재산분할에서 반영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입니다. 법률에는 위자료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명문 규정은 없고,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관행적 기준일 뿐 법적 한도는 아닙니다.재산분할과의 관계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이나 대상 산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고,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대체하거나 중복적으로 크게 늘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상 제한과 예외유책성이 매우 중대하고 정신적 피해가 현저한 예외적 사안에서는 통상적 범위를 넘는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파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전제됩니다. 결국 위자료 액수는 법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며, 재산 규모만으로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4일 전00
- 개인 간 중고거래 관련 분쟁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하자 고지와 거래 조건이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로, 판매자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전 굴절과 밸런스 불량, 수리 필요성, 노클레임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사후 업체 판단만으로 계약 취소나 환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하자담보책임은 거래 당시 알지 못한 하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고지된 상태와 동일한 물건이 인도되었다면 책임 성립은 제한됩니다. 수리 가능 발언 역시 전문가 확인이 아닌 제삼자 일반 의견의 전달에 불과하고, 확정적 보증이나 성능 보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착오 취소 역시 거래의 본질에 관한 단정적 허위 설명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매자의 주장에 대비해 거래 전 고지 문구, 대화 기록, 노리턴 조건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가능 표현이 보증이 아님을 보여주는 전후 문맥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기 성립은 기망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위협에는 신중히 대응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서면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 내용증명 회신이나 소액재판 대응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법원에서 주말에도 서류 작업을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은 주말에 재판이나 민원 대응을 하지 않으며, 보정권고가 주말 날짜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업무가 주말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정 대응의 기준은 문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일이므로 권리 행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법리 검토회생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판사의 판단이나 직원의 실무 처리 역시 근무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자결재 이후 문서가 자동 배치되거나 일괄 발송되는 과정에서 주말 날짜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는 무관합니다.절차 대응 전략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은 전자소송상 송달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표시된 날짜를 이유로 기한이 앞당겨지거나 책임이 가중되지는 않으므로, 차분히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회생 사건은 전산 자동화 비중이 높아 이러한 표기가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문서상 날짜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송달 여부와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5일 전00
- 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 정산까지 마친 상태라면, 임대인은 특별한 입증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거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곰팡이, 마루 손상,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오염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훼손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이유로 공제하려면 그 손해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구조적 하자나 환기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마루 손상 역시 통상 사용 범위라면 책임이 제한됩니다. 퇴거 후 일정 기간 아무 이의 없이 경과했다면 임대인의 주장 신빙성은 더욱 낮아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문자, 중개사와의 정산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비교적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과금은 실제 사용분에 한해 정산 의무가 있을 뿐, 퇴거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환 요구와 법적 절차 가능성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교통사고 치료 중 진단명과 진단서 발급 병원 변경 시 합의금 영향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방병원에서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양방병원에서 염좌 진단으로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의금이나 위자료가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후행 진단을 근거로 상해의 중대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단과 치료 경과의 연속성이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 변경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아니나, 진단명 변경에 대한 설명과 근거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상해의 내용은 진단명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고 직후 진단, 치료 기간, 치료 내용, 영상 검사 여부, 증상 지속성 등을 종합해 평가됩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영상 소견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후 염좌 진단은 치료 단계상 보존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이나 진단명 변경이 곧 허위 또는 과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한방병원 초진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를 확보해 두고, 양방병원 진료 시에도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명이 달라진 이유가 치료 경과 또는 병원 진단 기준 차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면 합의금 감액 주장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 변경 전후로 치료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의식해 진단을 맞추기보다는 객관적 치료 경과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접수된 이상, 단순히 기존 항소이유서를 삭제하고 새 항소이유서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히 교체나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만 기존 항소이유서를 보완·정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만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법리 검토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심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 서면으로,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접수되면 그 효력은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며, 접수 완료된 서면은 당사자의 임의 삭제나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과 다른 방향의 주장을 추가하거나 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것은 항소심 계속 중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항소이유서 보충·정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보험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박하고, 원래 의도한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준비서면에는 기존 항소이유서와 배치되는 주장임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의 진정한 항소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대리 제출 과정에서 위임 범위를 일탈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대리권 남용 또는 내부 분쟁 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면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보완 서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황색신호 선진입후, 녹색신호에 따라 후진입한 차량과 충돌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황색신호에 딜레마존을 넘어 교차로에 적법하게 진입한 차량 A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녹색신호로 후진입한 차량 B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차 중인 A를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B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다만 A의 정차 원인과 위치에 따라 일부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입한 차량은 적법한 선진입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이후 전방 정체 등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경우라도 이는 교차로 통행 질서상 예정된 위험으로 보며, 후진입 차량은 교차로 내 정차 차량을 예상하고 감속·정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A 차량의 진입 시점이 딜레마존 해당 여부에 있는지, 정차 위치가 교차로 중앙부인지 출구부인지, 급정거 여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를 통해 선진입의 적법성과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가 교차로 중앙에서 불필요하게 장시간 정차하거나, 전방 상황과 무관한 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정체로 인한 정차라면 과실 비율은 B가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사고 형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5.01명 평가00
-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 퇴사 후 재등록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이대보험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사임이나 명의 변경에 그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보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기·실질 지위·근로관계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에는 이대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일 법인 재입사의 경우 대표·임원 말소 완료, 경영권 상실, 명확한 근로계약, 출퇴근 및 급여 체계, 업무 지시 구조를 문서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법인 취업은 비교적 분쟁 위험이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 명의 대표 변경, 지분 과다 보유, 형식적 근로계약은 추후 직권취소·추징 위험이 큽니다. 구조 설계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5일 전00
- 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진술 방향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낮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여부입니다. 진술의 핵심은 단기간·한정된 항의였고 즉시 차단·중단했으며, 상대의 차단 사유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스토킹은 지속·반복성과 불안 유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이틀 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소수의 댓글이고, 마지막 접촉 직후 상호 차단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계정 변경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제3자 접촉도 항의 맥락의 단발적 댓글 후 즉시 삭제된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지속 요건과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세요.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욕설 댓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대로 인정하되 감정적 대응이었고 곧 차단·중단했음을 밝히셔야합니다. 블로그 경험담 글은 사실 적시 중심이었고, 네이버 이의제기로 복원 결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확산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정신과 병력 진술 여부공황장애·우울증은 책임감경 사유로 참고될 수 있으나, 먼저 범행 부인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진단서 제출은 수사 방향을 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고소장 표현을 그대로 반박하기보다 시간표, 댓글 수, 차단 시점, 삭제 사실, 복원·삭제 경과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재접촉 의사 부재와 자발적 중단을 반복 강조하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통지 유예란게 무슨 의미인가요? (통신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통지 유예의 의미통지 유예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나 위치정보 등을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을 때, 그 사실을 이용자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후통지를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사의 비밀 유지, 증거 인멸 방지,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의 사후통지 의무를 잠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권리와의 관계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미루는 제도일 뿐, 법률상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해 가지는 정보 열람·확인 요구권 자체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용자가 통신사에 직접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문의하거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실제 운용상 제한다만 실무에서는 통신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지 유예 제도 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수사 방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고려한 통신사의 대응입니다.정리결론적으로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의 사후통지를 미루는 제도이고,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 요구를 법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수사 종료나 유예 해제 전까지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