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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론계약서 문구와 제시하신 하자 내역을 종합하면, 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고지되지 않은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하자에 해당한다면 수리나 보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벽지, 장판, 싱크대 등 ‘소소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분쟁 소지가 있어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계약 조항 해석계약서에는 잔금일 이전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 전문가 진단 등으로 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매도인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소한 것’으로 명시된 항목은 면책될 수 있어 세부 구분이 필요합니다.각 항목별 판단벽 내부 파손이나 싱크대 상판 균열, 화장실 밸브 누수는 단순 생활 흠결로 보기 어렵고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방문 파손이나 조명 불량, 싱크대 문 변형 등은 소소한 하자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 성격을 ‘구조적·본질적 하자’인지 ‘단순 소모품 하자’인지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대응 방안사진과 함께 전문가의 하자 감정 또는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 또는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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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110%)
결론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원이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의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공탁, 진지한 반성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양형의 일부 감경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합의와 공탁의 효과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이 치료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공탁 후 재판부에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금주 교육 이수, 봉사활동 실적 등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전과 및 집행유예의 영향비록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재범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점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중대하게 판단하므로 감형 폭은 제한적입니다.항소 절차 및 전략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 제기 후 보통 20일 내에 추가 제출합니다. 준비서류로는 합의서 또는 공탁서, 반성문, 탄원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이 아닌 양형부당을 주된 이유로 삼아야 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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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해야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합의서 초안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작성된 편이나, 몇몇 조항은 을과 을 대리인 측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 반환, 갑의 가족이 게시한 글에 대한 청구권 제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임금 반환 부분합의서에 따르면, 갑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을 을 대리인 계좌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조항은 을 측에 유리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서 무효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갑이 자발적으로 반환한다면 실익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 포기와 무관하게 자율적 반환”이라는 단서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소 취하와 합의 범위양측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은 을 측에 유리합니다. 다만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하여,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사건에까지 면책 효과가 확장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합의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한한다”라는 문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갑의 부모 게시글 관련 조항합의서에서 “갑의 부모가 게시한 글로 인한 청구는 본 합의서와 무관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갑과 을 간의 합의와 별개로 을 측이 별도의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을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 측에서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위약벌 조항“위약벌 금액은 과도하지 않도록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실제 위반 시 집행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을 측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기준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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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중국)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 국가 자체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보호되는 객체는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한정되며, 추상적 집단이나 국가 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 요건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가치, 인격적 명예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추상적 집단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국가나 ‘중국인 전체’라는 집단은 그 자체로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예외적 가능성다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예: 중국 대사관, 특정 기업, 특정 정치인 등)를 지목하여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주체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개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그 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제적 문제 가능성실질적으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더라도, 중국 정부나 단체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거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한국 법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즉,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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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무보험 인사사고를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운전자인 따님 또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갱신 오류나 착오 사유로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대비하셔야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사건화를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민사적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라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추가 입원하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형사적 책임무보험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인사사고가 동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현재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 진단 후 재입원한 상황이므로, 향후 전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실무 대응 방안우선 피해자와 원활한 연락을 유지하고,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예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부 보장사업(무보험차 상해 지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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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요청 개인정보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교통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제공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경찰에 정식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개인정보 제한의 의미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번호,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바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조치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는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진행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자료 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 절차에서의 확보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상대방이나 보관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높습니다.대응 방법즉시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영상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경찰 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소송이나 분쟁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 증거이므로, 확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적 조언결국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증거제출 요청, 민사 단계에서는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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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카톡 대화와 같이 변제의사가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법적 성격전여자친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돈을 건네면서 갚기로 약정한 사실, 카톡 등에서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증여라면 반환청구가 어렵지만, 대여라면 민법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증거의 활용카톡에서 상대방이 금액과 갚겠다는 취지를 인정한 대화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특히 구체적 금액이 언급되고, 본인이 변제의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송금 내역 등 실제 자금의 이동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절차와 방법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른 판결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미 카톡과 송금증빙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 대응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소송 비용 일부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결론적 조치결국 채권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내역, 카톡, 통화녹취 등을 종합하여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회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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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알바중 협박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텔레그램을 통한 이른바 코인알바는 구조상 불법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협박은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협박 행위의 성격신상정보를 제시하며 금전 요구를 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단순 민사 분쟁과 달리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증거 확보 방법대화 내용, 계좌번호, 전송된 신상정보 화면 등을 모두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세요.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 삭제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신고 절차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적 채무 문제와 달리, 협박·공갈 요소가 명확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개시 사유가 됩니다. 이때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 구조를 정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금전 지급의 위험성상대방 요구에 응해 돈을 지급할 경우 협박이 반복되거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한 경우라도 즉시 신고하여 계좌 추적을 요청해야 하며, 추가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조언지금 상황은 개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본인 신상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통신사·플랫폼에 신고 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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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 밀림으로 차량 파손된 사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중주차 차량을 제3자가 임의로 밀어 발생한 파손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 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가해자 특정 문제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경찰을 통해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므로, 경찰에 정식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 파출소 상담으로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증거 확보아파트 CCTV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보관요청을 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영상 분석 업체를 통한 보강도 가능하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보험 활용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우선 자비 부담 없이 수리 후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상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복구 방법입니다.민사적 대응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부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증거력 확보가 관건입니다.조언우선 경찰에 정식 고소를 통해 가해자 신원 확보에 집중하고, 동시에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증거는 최대한 신속히 수집하시고, 이후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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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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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신상정보)털이하는 사람을 혼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개인정보를 SNS에 수집·유포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플랫폼에 삭제·차단요청을 하며, 형사고소(수사기관)와 민사적 권리구제(게시금지·삭제·손해배상 청구,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증거 확보(최우선)게시물·댓글·DM·URL을 스크린샷·영상으로 캡처하고 메타데이터(접속일시)를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원본 URL과 게시자 계정, 공유·확산 경로를 정리합니다.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페이지 보존(인쇄PDF)도 권합니다.플랫폼 즉시 조치해당 SNS 운영사에 삭제·차단·신고 절차를 요청하세요. 운영사에 따라 긴급임시조치(게시중단) 가능하니 신고폼과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문서로 받으세요.형사대응(고소)개인정보 유출·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확보한 증거와 함께 통신자료 보전(수사기관을 통한 접속기록·계정주 소재 확보)을 요청하면 수사·추적이 수월해집니다.민사·긴급보전삭제·접속차단·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이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임시조치를 받아두면 이후 본안소송(손해배상·삭제청구)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중단·배상 요구도 병행하세요.실무적 조언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행동하시고, 수사·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통신자료 확보·가압류·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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