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

Question

2년동안 지속적으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망을 모두 차단해도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저의 SNS를 찾아 연락이 하는 등 집착이 심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1.현재 잠정조치를 받고 며칠 전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된걸까요

2. 현재 대학생이고 이 사람이 저의 학교를 알고 있고 학교 지나가는데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 고소 후 찾아올까 무서워 학과장 교수님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문대 졸업학기인데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재수강 및 졸업탈락) 이에 관해서 학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2년동안 지속되는 스토킹이었으면 형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잠정조치가 이뤄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해 다음 단계로 넘긴 것이므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출석 불가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라면 실형 또는 엄중한 보호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 지속성, 불안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소명되었다고 본 경우에만 발령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따라 인정되며, 학업 중단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형벌 판단 시 기간, 방식, 접근성, 동종 전력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는 반복 접촉, 계정 변경 시도, 장소 접근 등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위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교 접근 가능성을 진술하고, 필요 시 추가 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와 학업 관련 재산상 손해를 분리해 산정하고,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 미등교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과와의 공식 기록을 남겨 추후 손해배상 입증에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 기간이 장기였던 만큼 보호관찰, 접근금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 시 즉시 신고해 잠정조치 위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침해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2년 동안 반복한 것이라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최소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2.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행위로 학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인바, 2년간 지속되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치결정은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