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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로 압류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채무자에게 온 압류해지 요청 연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압류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해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강한 채권으로, 전액 변제 전에는 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무자가 장기간 지급을 회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선해지는 위험하며, 지급 완료 후에만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가. 법리 검토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는 민법상 이행지체 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채무자의 요구만으로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 후 미지급이 재발하면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전액 변제를 확인한 후 압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나. 대응 전략채무자에게는 선입금을 요구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 지급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해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이 불이행될 경우 압류 유지와 함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기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효합니다.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기일 불출석 및 연락 회피를 해온 사정은 법원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계좌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협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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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부를 이전하더라도 직계비속은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부 회수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보호가 필요한 범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유언 내용과 실제 이전 재산의 구성입니다.법리 검토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일괄 배제를 시도한 유언과 충돌할 때 제한을 두는 구조입니다.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했더라도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남겨진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유언 공증의 내용과 실제 이전 경위를 정리해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유언의 절대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최소 보장 범위는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 개시 후 협의가 어렵다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평가 자료와 이전 내역은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하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전 전체 구조를 정리해두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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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와의 금전거래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근거가 있다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돈을 건넬 당시 상환 의사와 약정이 존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부모와의 금전 이동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상환 약정이 있거나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반환한 정황이 있다면 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약정이 없고 생활비나 지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어 소송이 어렵습니다. 문자, 녹음, 계좌 내역 등 대여 취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소송 또는 조정 절차 전략대여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는 소송보다 조정 절차가 선호되므로 필요시 법원 조정 회부를 요청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 사실확인서나 간접증거를 통해 상환 의무를 보완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족 관계에서 금전거래는 의사 표시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상속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적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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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등기까지 마친 공동 소유 부동산은 구성원 일부가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곧바로 강제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소유가 유지되는 이상 매각 방식이나 처분 결정을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을 구하게 되고 그 방식이 현실적 분할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매각을 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한 주장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공동 소유 재산은 구성원 전원이 단일 의사로 처분해야 하므로 일부의 반대가 있으면 자율 매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 방식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성질상 물리적 분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매 형태와 유사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재산의 형태와 사용 경위, 기존 합의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이미 비율이 정해져 등기가 마쳐졌다면 자율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대금 분할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구성원 간 장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무상 매각 분할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각을 반대하는 구성원에게 처분 불가를 주장할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 매각이 어렵다면 절차를 통해 분할을 신청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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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공동명의통장 연락두절 .
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명의 통장과 동업자 개인 명의 통장에 수익이 분산 입금된 구조라면 실질적 권리는 동업계약서와 운영 형태에 따라 귀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재산관리 관련 절차를 통해 통장 인출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법원을 통한 단독 처리 권한 부여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동업은 공동 재산 형성이 전제되므로 통장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 기여와 계약 내용, 수익 배분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가 장기간 연락 불가 상태라면 실종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열립니다. 공동 명의 통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 입증이 가능하면 단독 접근 허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운영 당시의 매출 흐름, 경비 지출 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보해 귀하의 기여와 권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은 권리 범위 판단의 핵심 근거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장기간 부재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관리인 선임이나 권한 부여 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뿐 아니라 당시 개인 자금 투입분도 정산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가족과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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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녹음 여부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이 단순 주장만으로 적극 수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단체방에 타인의 비위 내용을 전송한 점은 일부 법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불법녹음은 제3자 간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 문제되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야 하므로 단순 녹음파일 전송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단체방 구성원이 3명뿐이고 사실 적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녹음파일의 성격, 대화참여 여부, 파일 전송 목적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학교 CCTV 열람은 사건 관련성이 명확해야만 가능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바로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에는 녹음 과정과 전송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불필요한 추정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경우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저장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방 전송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실제 내용 확인이 핵심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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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으며, 쌍방 폭행 여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적 판단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므로 멱살을 잡은 사실만으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끌어내림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폭행도 성립할 수 있어 쌍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합의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사건 확인을 위해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점은 진술 전에 형사에게 중립적으로 전달하되, 혐의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끌어내린 행위에 대한 반대 고소 가능성을 조용히 제시해 협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통상 수십만원에서 조정되므로 50만원 제안은 적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 증거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중재 요청은 일반적인 절차로서 불리하지 않으므로 조기에 의사 전달을 하되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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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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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아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아지 양육 책임은 실제 사육과 관리가 지속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어 귀하가 주 양육자라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이 반복적으로 인도와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 관리 또는 위탁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인도 가능성이나 분담 협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소유권 판단은 제공 경위와 실제 사육 경과가 핵심입니다. 동생이 처음 넘긴 뒤 장기간 귀하가 전담해왔다면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생이 한차례 인도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면 단순 양도가 아니라 위탁관계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의사와 사육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탁 종료나 재위탁 협의가 우선 검토됩니다. 이러한 점은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생의 법적 조치 언급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 또는 인도 책임을 둘러싼 민사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는 사육 곤란 사유가 명확하므로 유기나 학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육 환경 악화와 동생의 과거 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위탁 종료 의사와 재인도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물보호센터나 구조단체에 적법 위탁을 검토한 기록 역시 귀하의 성실한 관리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향후 사육 지속 여부를 명확히 하고 행동 문제에 대한 수의사 소견이나 교정 상담 기록을 확보해 부담과 위험성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민사적으로 인도 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 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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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도퇴거로 인한 잔여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에 따른 의무가 될 수 있으나, 공실 기간에 발생한 전기·가스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겨울철 동파 예방을 이유로 세입자가 직접 방문해 보일러를 가동하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법적 판단중도퇴거 시 잔여 기간의 차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손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단순히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감액 논리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실 상태에서 임대인의 관리 목적이나 동파 방지를 위해 소모된 전기·가스 사용량은 임대인의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점유하지 않은 기간의 공용적 사용분은 임대인의 비용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공실 기간의 공과금을 청구하거나 보일러 가동을 강제하는 경우 문자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 기간의 차임 감액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 중개 의뢰 등의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반환 협의가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실 기간 전기·가스요금이 임대인의 관리 목적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부당이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증거 확보 후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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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지 과실치상인지 또 통상적인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치상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전거를 들어 돌리는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위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크며, 안와골절·광대골절·신경손상 등 중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법적 판단폭행치상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위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취 상태라도 자전거를 들어 올려 회전시키는 행위는 통상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보다 폭행치상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특히 얼굴 뼈 골절과 감각신경 손상 같은 결과는 중대하므로 처벌 강도는 강화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목격자 진술, 112·119 신고 기록,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 확인은 폭행치상 성립에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진단서, 입원기록, 수술기록, 신경손상 경과 소견을 모두 제출하여 상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감경되지 않으며 행위의 위험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은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합의금 및 처벌수위안와골절·광대골절·수술·신경손상·5주 진단의 경우 일반 폭행치상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편차가 크지만 수술 및 신경손상 사례는 통상 수백만원 단위를 넘어서 수천만원 협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 만취 정도, 반성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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