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부사이 신체접촉없는 성범죄 판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까지 확인된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 신체접촉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확정된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접촉 및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 수치심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의 경우 신체접촉이 없고 성적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 경위, 물적 증거, 당시 상황 등을 전문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대비 및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 내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1.1100
- 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사기는 허위 자료나 진술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 등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이나 증거의 진실성이 부족한 경우는 변론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위 주장이더라도 법원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거짓 진술이나 법적 해석의 차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허위 증거가 법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어야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응하려면, 반대 증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허위가 드러난 서류나 발언이 명백한 위조나 조작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 번복이나 사실 왜곡 수준이라면 민사 내에서 신빙성 문제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중 허위자료 제출이 반복되더라도 법원은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을 통해 걸러낼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반박논리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허위 증거가 위조·변조된 공문서나 사문서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소송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15.01명 평가00
- 타이어 뱅크 과장대응/소비자기만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이어뱅크 직원의 고의적 허위설명이나 과장된 공포 유발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 및 재산적 처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판매원이 단순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과장 설명을 한 정도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대한 행정적 신고가 보다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이 ‘객관적 사실의 허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상품의 품질·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영업적 과장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허위진술이나 교체 필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연도, 마모도 등을 허위로 말한 정황이 있으면 고의 입증 가능성이 커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금영수증, 결제내역, 통화기록, 당시 상담 녹취 등이 확보되면 기망의 정도와 거래 유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되, 병행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환불·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블로그나 SNS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일 때만 성립하므로 사실관계만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매장명·직원명·비하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일 내용을 여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정적 비난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포함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100
- 중개인사문서위조 대츌에 관해서 ㅠㅠ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중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서명 대리 등 위조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인 작성 의사가 없었고 서명·통화 등 모든 행위를 중개인이 주도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실은 수사와 양형단계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문서 작성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서명하거나 내용을 조작해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출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임을 알면서 방조했다면 간접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개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장애로 인해 의사표시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제출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개인이 형사상 위조행위로 입건될 경우, 해당 대출계약은 무효로 다툴 수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1600만 원의 상환의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와의 통화기록, 서류작성 당시 녹취, 서명 필체 대조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법률 / 형사25.11.1100
- 이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을 포함한 이혼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대략 수백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재산보전이 우선이므로 소송 전 재산명세를 확보하고 자금 이동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지만, 실질적 기여가 없었던 부분은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이혼사유로 폭언·물건투척 등 폭력행위, 외도,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3년 전의 뺨 한 대와 같은 경미한 행위로는 상대방이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금전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각자 명의로 관리한 돈은 기여도 입증 없이는 반분이 어렵고, 혼전재산이나 증여·상속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노래방 여성 관련 정황은 통화녹음, 문자,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확보해 위자료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집이나 통장의 명의, 잔액,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필요시 가압류나 재산조회 신청으로 남편 재산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이라도 국내 체류·혼인신고가 정상이면 동일한 절차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노래방 운영 준비 시에는 사업자등록 전 자금출처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남편 계좌와의 거래를 최소화해야 재산분할 대상 혼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는 반드시 재산보전조치를 병행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100
- 양육권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의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이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라도 실질적인 양육 주체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무 형태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은 법원이 공동양육 혹은 면접교섭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법원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보호자의 양육의지, 경제력, 정신적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단계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상적 돌봄과 의료·교육 관리 역할을 맡아온 사실은 실질 양육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양육기록표, 병원진료 확인서, 교육비 납부 내역, 가정 내 일상사진, 주변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십시오. 교대근무 일정표를 제출해 아이와 함께한 실제 시간비율을 객관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또한 부의 근무 패턴상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가사조정 절차나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함께 고려하시고, 감정적 대립보다 자녀의 복리 중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면접교섭 계획이나 공동양육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15.01명 평가00
-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에 대해 질문드려요(1) 결론 및 핵심 판단아이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시킨 행위는 주민등록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부 또는 모가 본인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닌 ‘허위 전입신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사실과 신고 주소 간의 불일치, 그로 인한 사회적·행정적 이익 취득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와 ‘허위신고 의도’입니다. 아이가 부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학업 및 생활 근거지가 전혀 다르다면 허위 전입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재산·소득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발 시에는 아이가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석부, 재학증명서, 학원 영수증, 현 거주지 생활 기록 등은 모두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생활 근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기관이 허위신고의 고의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료 예방접종 불가, 행정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피해사실로 함께 기재하십시오. 고발장은 구체적 사실·시기·동기를 명시하여 경찰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 시에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1100
- 관할지 이관 + 수사관기피 + 촉탁수사 === 이걸 적용할 요건들의 포괄적인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건처럼 수사관의 불공정한 수사 정황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고소장을 A지역에 접수하더라도 관할상 B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은 높지만, 절차상 ‘수사관 기피신청’ 및 ‘관할지 변경 요청’을 통해 A지역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B지역 수사기관의 비위나 공문서 조작 증거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이관 후에도 사건을 다시 A로 환부시키는 절차(재이관 또는 촉탁수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지역 자체를 기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편파·불공정 수사 우려가 현저할 경우 상급기관(지방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관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촉탁수사’ 형식으로 A지역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사 및 절차상 전략우선 A지역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의자 주소지는 B이나, B경찰서의 비위행위 정황으로 공정한 수사 기대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십시오. 이후 사건이 B로 이관될 경우 즉시 A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을 통해 ‘촉탁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사심의담당관에게 송부하십시오. 경찰청 진정민원포털을 통한 공문 등록도 병행하면 사건이 상급청으로 직접 보고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할 이관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이루어지지만, 재이관 사유가 명백하면 검찰청의 승인 하에 두 번째 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이유보다는 편파수사 방지라는 실체적 근거를 중심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에 “관할 변경 및 촉탁수사 요청”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법률 / 형사25.11.1000
- 보복운전 성립 여부 및 블랙박스 오류로 날짜 불일치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상향등을 5회 점등한 행위는 위협적 의도 없이 주의 환기 목적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위협 운전’이나 형법상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 차량은 반복적인 급제동·진로방해·상향등 점멸 등 보복적 운전 패턴을 보였으므로 특수협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차량) 이용한 보복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의 날짜 오류 역시 복합 증거(결제내역·하이패스·음성·동승자 진술)로 충분히 정정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형법상 협박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상대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요건입니다. 귀하의 상향등 점등은 상대의 진로변경에 따른 위험 예고 수준이므로 위협의사나 고의성이 없고, 단시간 내 반복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급정지, 진로방해, 지속적 상향등 점멸 등 명백히 보복적 행태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경찰에 ‘보복운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음성녹취·일행 진술·하이패스 및 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블박 영상의 날짜 오류는 증거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결제 시각·음성 내용·언론 보도 시점)를 통해 당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영상기기 시간 설정 오류 경위서”를 첨부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조사 시 귀하의 상향등 점등이 ‘주의 환기’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위협적 언행이나 추월·급가속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번호·시간대·위치가 특정되면 CCTV·하이패스 로그를 통해 동선 확인이 가능하므로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후 상대의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000
- 신축 입주 전 인테리어 시공 후 원상복구 요구하는 상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귀하의 행위는 잔금 완납 전, 즉 소유권 이전 전 상태에서 이뤄진 무단 시공으로, 법적으로는 조합의 관리권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사용·수익 제한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냉장고장 리폼 수준의 경미한 공사이고, 재산 훼손이 없으며 곧 잔금 납부로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될 예정이라면 원상복구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조합이 “동의서 미제출로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형식상 사과 또는 경위서 제출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지주택 사업의 준공 전 아파트는 조합 명의로 관리되며, 조합은 공용 부분 보호를 위해 시공 제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입주 전 임시 출입을 통한 인테리어는 조합의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시공이 구조 변경이나 설비 손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서 이뤄졌다면 민법상 ‘무단점유’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시공 제한 규정’이 없다면 강제 원상복구 요구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조합 측에 공사 범위(냉장고장 리폼)와 기간, 현 상태를 사진으로 제출하고, “전유부분의 경미한 시공이었으며 이사일이 임박하여 원상복구 명령은 과도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하십시오. 만약 조합이 원상복구를 강행하려면 법적 근거(분양계약서나 조합규약 조항)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유권 이전 후에는 귀하가 전유부분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므로, 조합의 간섭 권한은 소멸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사 전 조합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입주 지연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경미한 서면 해명서와 사진 증거로 조기 종결을 유도하십시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는 법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며, 조합이 이를 강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향후 유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모든 공사 일정은 입주자 명의 변경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