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술자리중 다른 테이블에서 X(구 트윗)에서 성인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dm으로 야한 말을 해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캡쳐해서 합의금 받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이 이렇게 본인이 먼저 요구했음에도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통매음 법의 범위라고 해야할까 그런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유도한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행위 전반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간 자발적 대화처럼 보이더라도 맥락, 표현 수위, 상대방의 의사, 동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상대가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발적이거나 비대면 환경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으로 성적 도구화, 성적 비하, 혐오 표현이 핵심이며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과 병합 판단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가 명확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법적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성립 가능성이 남습니다.수사 대응 및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실제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표현 수위, 상대방의 예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요구했더라도 이후 중단 의사를 표현했거나 부담을 드러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고 금전적 요구로 이어진 경우라면 무고 또는 공갈 주장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DM 대화는 원문·시점·연속성 확인이 필수이며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SNS를 통한 성적 대화는 동의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성적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와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통매음, 모욕, 무고, 공갈 등이 교차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