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피해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즉시 조치하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112) 신고 → 송금은행·금감원(1332) 지급정지 요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환급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십시오. 당장 하실 일 (골든타임)전화로 112·1332·송금은행 고객센터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알리고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온라인으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도 가능합니다. 서류·증거 확보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을 받고, 은행 송금내역·문자·통화녹취·대화내역을 보관해 금융회사에 제출하십시오. 절차 흐름·기간금융회사가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 기간(이의없음 시 약 두 달) 경과 뒤 채권소멸·환급결정이 내려집니다. 통상 환급까지 수월한 경우 몇 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역할과 민·형사 대응경찰에 수사의뢰해 자금흐름(계좌추적)을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되면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가 작동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가압류·손해배상) 병행을 검토하세요.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창구 활용금감원·은행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채권소멸공고·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은행·금감원 피해창구에 접수하시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법률 / 재산범죄25.09.1900
- 주차위반차량 신고방법은 뭘까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반 시민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관할 구청, 경찰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스마트폰 앱 신고가장 간단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앱을 실행해 불법주정차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 차량 사진 두 장(1분 이상 간격)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GPS 위치가 자동 기록되어 관할 지자체에 전달됩니다.관할 기관에 직접 신고관할 구청 교통과나 주차단속팀에 전화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등)에는 112를 통해 즉시 단속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사진은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시간 간격을 지켜야 인정됩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위반 차량만 신고해야 합니다.즉, 일상적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사고후 미조치도 뺑소니인가요 답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개문사고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것은 법이 요구하는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적 기준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자신의 성명·연락처·주소·차량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이름·주소·차량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개문사고의 성격차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 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안 적용사과나 피해자 상태 확인 없이 연락처만 두고 간 경우, 특히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후에라도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등에 따라 경찰·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즉, 연락처만 남긴 것은 법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900
- 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차용증에 명시된 1% 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과 회사 부도로 인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00만 원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약속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차용증과 이자 청구민법상 차용증에 이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지급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제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소송에서 근거가 됩니다. 단, 임대인의 지급 능력 여부가 현실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가압류 진행임대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일부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승인 후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이므로 강제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보전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대안적 법적 조치가압류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불능 상황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명령을 통해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신청 등으로 재산이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선 가압류를 통해 법적 우위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대응 전략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약속 이행이 불확실하므로, 증거(차용증, 통화 내역, 문자 기록 등)를 확보하고 가압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1,2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집주인의 상습적인 수리 거부로 월세 계약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의 반복적 수리 거부와 폭언, 도어락 고장으로 인한 생명·신체 안전 위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수리 기록, 도어락 교체 과정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계약 해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거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의 기본 의무에 속하며, 반복적 거부나 위협적 태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 해지 요건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가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도어락 고장으로 잠김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적 폭언과 협박이 있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통화녹음, 수리 요청 내역, 도어락 교체 비용 증빙, 부모님 개입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임대인의 불이행과 위협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어락 사건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례로, 법원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수리 거부와 폭언, 안전 위협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필요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법적 절차로 소송 제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10
- 정말 감사해요200
-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권리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금이 불법 영업 전제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 파기로는 반환이 쉽지 않지만, 기망이나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권리금의 법적 성격권리금은 영업상의 이익이나 거래관계를 승계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은 존속 중 권리금의 회수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미 지급된 권리금 자체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권리금 반환은 계약 내용과 그 체결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계약 파기와 권리금 반환임차인이 단순히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스스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불법 마시지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초등학교 근처 입점 제한 등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권리금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가능성과 입증책임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 목적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대화, 광고 자료, 업종 제한 규정, 제3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권리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지급 경위, 불법성, 기망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보증금 문제와 권리금 문제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어결국 권리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 파기인지, 아니면 기망·불법 사유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망과 불법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권리금 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해외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범이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라도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외에도 추가 자금 추적, 몰수보전, 가압류,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형사 절차경찰 단계에서는 계좌추적과 자금 흐름 확인을 적극 요청하고, 검찰 단계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와 국제공조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을 통한 보전 절차가 개시되면 추후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금융회사 절차사기계좌에 대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출금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잔여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피의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900
- 계속되는 누수로 인한 반전세계약 파기와 월세 지급 거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반복되는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주거의 본질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불능 부분에 대한 차임 감액이나 지급 거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와 차임 거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부위에서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공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임시 보수가 아닌 근본적 원인 제거가 요구됩니다.계약 해지의 정당성민법상 임차 목적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물이 떨어져 거주 자체가 곤란하다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월세 지급 거부 또는 감액임차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 거부가 가능하며, 부분적 사용 불능 상태라면 차임 감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거부는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 불가능한 범위에 따라 비율을 정해 감액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 또는 차임 감액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수리업체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어임대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동일 하자가 반복되고 거주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파기와 차임 조정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 취소·배상 가능성게시글이 닉네임+추가적 개인정보(나이·교제관계·지인 언급 등)를 통해 현실의 귀하를 특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또는 비난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고소(명예훼손·모욕)와 민사적 손해배상·게시물 삭제청구가 실익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남아 있다면 대응할 가치가 큽니다.특정성 판단 포인트닉네임만으로는 불충분하더라도 게시물·댓글에서 현실인물과 연결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에 지인·관계·구체적 사실이 반복·확산된 점은 식별력을 높입니다.비방·폭로 의도 판단금전거래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대리충’ 등 모욕적 표현을 지속 게시했다면 비방·모욕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익성 주장은 진실성·공공이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하지 않습니다.우선적 증거 확보스크린샷(원글·댓글·URL·작성일시 포함), 캡처 파일의 메타데이터, 커뮤니티 운영자에 보낸 삭제요청 기록, 제보·메신저 전달 캡처 등을 즉시 저장하십시오. 가능하면 타임스탬프를 붙여 보관하십시오.운영자 상대 조치운영진에 게시물 삭제·ID 차단·접속 기록(가입정보·IP) 보존을 요청하고, 불응 시 신고 내역(권리침해 신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 관련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경유가 통상적임).형사적 대응수사기관에 고소(명예훼손·모욕)하면 운영자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IP로 작성자 특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조직적 공격이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게시물 삭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사과문 게시 청구(가처분 포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으면 임시조치(삭제명령 가처분)를 검토합니다.실무적 우선순위증거 보전 → 운영자에 삭제·정보보존 요청(서면) → 경찰 고소(수사개시 요청) → 필요시 민사(가처분·손해배상)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900
- 월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주된 용도를 상실하였다면 임대인 동의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 사용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임대인이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지 통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안방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차 목적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을 번복한 사정도 신뢰관계를 더욱 해친 사유가 됩니다.손해배상 청구 범위임차인은 계약해지로 인한 이사비용, 임시거주지 비용, 그리고 하자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의 임차료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 금전적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윗층 임대인과의 관계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존재하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층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 내부의 문제이며, 임차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계속된 거부 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 가능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결어임차인은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누수 사진, 수리업체 견적서,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