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버스에서 밀린 일 고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버스에서 밀린 행위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했으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간단한 절차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대방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CCTV 확보 역시 경찰이 진행합니다.고소 접수 방법고소장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서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조사관이 진술을 받아 정리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 메모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상대방 인적 확인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스 차량번호, 노선, 시간 등을 통해 CCTV 확인 및 교통카드 기록, 버스회사 협조 요청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과 위치, 시간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증거 확보CCTV 영상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요청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줍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접수를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목 통증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증거 보강에 유리합니다.수사 절차 진행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CCTV 확인 등을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조율해주기도 합니다. 폭행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되므로, 합의 여부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고소는 경찰서에서 양식과 절차 안내를 받아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이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단서나 당시 상황 기록을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청구의 원리민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협력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경우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부분이 기여도로 인정되어 일정 지분은 보장됩니다.절차적 진행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 소득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의 기준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안정적 생활환경, 양육 의지, 보호 능력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정해지며, 지급 의무자는 소득과 재산 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경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협력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재산 현황과 양육 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900
- 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ㅠㅠㅠㅠ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특성과 증빙 자료 부족 문제 때문에 실제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관계 특성을 고려해 단순 생활비 지원으로 보지 않도록 자료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단순한 효도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후 돈을 다시 빌려드릴 상황이 생기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현실적 한계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가족관계가 파탄날 위험이 크고 실질적인 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 이전에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거나, 제3자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변호사의 조력전문가 조언을 받으면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 실제 소송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현재는 증거 정리와 향후 차용증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09.1900
- 트렌스젠더가 화장실이용못하게 막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아 발생한 손해(옷 훼손 등)에 대해 세탁비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별 정정 여부, 화장실 이용 제한의 정당성 등이 쟁점이 되어 단순히 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우리나라에는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근거가 되고, 성별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법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건물 측은 다른 이용자 보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률적·강제적 차단은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경비원이 물리적으로 이용을 막아 화장실 사용을 못 했고, 그 결과 옷이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성립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비원이나 건물주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거나 “화장실 이용 제한 규정 준수”라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 고려실무상 소액의 세탁비 청구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습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 주장)이나 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민원 제기가 현실적으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권고세탁비 자체는 소송 가능하지만, 법적·실무적 부담을 고려하면 인권위 진정, 관리주체 상대 민원 제기, 재발방지 조치 요구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 성별 정정 여부에 따라 주장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성별정정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납부를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즉결심판 제도의 취지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절차 진행 방법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즉결심판 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출석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유무에 대해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방어 논리 준비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본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졌다는 점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즉결심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운전자의 안전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승객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즉결심판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주장을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명확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900
- 임상실험 참여할때 진료기록 사실아닌내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상실험 참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이 작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 후 허위 기재가 있으면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임상실험 시 공유되는 내용임상시험 참여자의 기본 진료기록, 검사결과, 부작용 보고 등이 연구자(주치의, 연구간호사)와 제약사·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보고됩니다. 다만 타병원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고, 연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기록 확인 방법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팀 또는 원무팀에 요청하면 임상시험 관련 차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허위기재 발견 시 대처기록에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병원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 기재나 불법적 정보 공유가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의료법 위반 고소가 가능합니다.권고현재는 개인적 심증에 그치므로, 먼저 진료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허위 여부를 판단해, 정정 요구 → 행정적 구제 → 법적 절차 순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법률 / 의료25.09.1900
-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문언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맥락, 표현의 수위, 반복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발적 표현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성립 조건통매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일종으로, ‘공공연성’보다는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문언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적 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발언은 통상 음란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 문제현재 캡처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증거 부족은 수사 결과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및 재판 절차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대화 로그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 관련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 정도, 대화 수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형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대응 방안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법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수사기관에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평가통매음은 짧은 대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증거 존재 여부, 피의자의 태도,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과 변호사 조력을 통한 합의가 핵심적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포괄일죄 인정 가능성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의(의사) 하에 시간적으로 계속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도박, 사기, 횡령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 성립을 넓게 인정해왔습니다.말씀 주신 경우, A사이트라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같은 형태의 불법도박을 하였고, 단지 입금 통장이 바뀐 것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의와 동일한 행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A통장과 B통장 입금 내역 전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2월 11일 종료 후 약 20일 공백이 있고, 다시 3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은 별개의 범행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시 자백 범위 전략현재 A통장 거래만 수사대상이라면, 굳이 먼저 B통장 거래까지 전면 자백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자백할 경우, 스스로 동일 사이트 거래임을 밝히면서 포괄일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추후 따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 반대로 현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B통장 거래까지 자백할 경우, 도리어 사건 규모가 커지고, 법원이 형량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고려할 점포괄일죄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전면적으로 할지, 수사 범위에 한정하여 대응할지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미 금융기록·거래내역 확보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전면적으로 자백하고 포괄일죄를 주장하는 것이 향후 형량에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 A통장 거래만 진술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됩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포괄일죄로 인정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나, 공백 기간과 입금 계좌 변경이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B통장까지 자백할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정도를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1900
- 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대화 내용 등 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며, 추가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형법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1차 증거는 입금 내역, 송금 계좌 정보, 거래 당시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광고 게시물의 캡처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해자의 특정과 기망행위의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기 행위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게 됩니다.수사 절차 진행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 신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 자료만 제공해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상황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결론적 평가사기 피해자의 초기 대응은 신속한 증거 보존과 고소 제기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추가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900
- 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압류 결정으로 상대방 계좌를 확보했더라도 잔액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가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니며, 향후 입금될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잔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를 바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가압류의 효력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은행 계좌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현재 잔액뿐 아니라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일정 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가압류 취소 사유채권자가 더 이상 해당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재산에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불이행, 신청인의 의사 철회 등으로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취소 절차가압류를 스스로 취소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집행관을 통한 집행까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해제가 확정됩니다. 은행에는 법원의 해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계좌 효력이 풀립니다.실무적 고려가압류를 취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 다른 계좌, 부동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선제적 조치이므로 무리하게 해제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유지하거나 대체 집행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 평가가압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나, 미래 입금에 대비한 효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취소하기보다 전체 채권 회수 전략 속에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취하서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