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사 후 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확보는 어렵지만,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요구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계약 종료 경위에 비추어 임대인의 반환 지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인도를 완료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원상복구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훼손 범위를 넘는 부분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이전으로 대항력은 상실되나 채권 자체는 존속하며 반환 지연 시 지연책임이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부분을 사진과 비교해 과도한 요구인지 판단해야 하며, 점유 이전일과 반환 약속일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불복 시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초기 비용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미반환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전입을 이전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제한되므로 소송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대화 내역은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며 미등기 건물이예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과거 점유·사용 정황, 상속관계 등을 종합해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실상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처분도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도 없다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어 상속 여부와 소유권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기재되지만, 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 판단은 건물을 축조한 자, 유지·관리한 자, 세금 납부 내역, 점유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목록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자료 조회를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건축물대장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지자체에 존재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료 지급 내역, 고지서 발행 기록, 관리 이력 등을 확보해 실질적인 소유 귀속을 입증하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여부가 불명확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 명의 재산 조회를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상속재산분할 또는 소유권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토지 소유자가 다르므로 건물 처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 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무허가로 확인되면 양도 과정에서 이행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유 확인 후 등기 절차가 가능하다면 등기 정리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국세청 자료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집주인 갱신권 거부 실거주 후 매도 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뒤 형식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도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진정하지 않았다면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문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갱신요구권은 실거주 목적이 진정한 경우에만 거부가 허용되며, 입주 기간의 형식성, 매매 시점, 실제 거주 실태는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임대차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하며, 임차인과 무관하게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해야 하며, 통보 시점, 실제 거주 기간, 매도 계획, 중개 의뢰 내역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단기간 체류 후 매도를 진행한다면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또는 매도 계획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갱신거부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도 존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허가가 불발되면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더욱 불안정해지므로 임차인은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허가 판단은 거래 목적의 합리성과 지역 정책 목적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측 모두의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보·협의 내역을 문서화해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철거 및 이사 통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중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철거나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통보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비나 중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임대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는 기존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된 기간 중에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철거나 매매는 법적으로 정당한 즉시 종료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존속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권이 우선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역시 적법한 절차와 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통보 내용, 통보 시점, 갱신 경위 등을 문자·통화 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철거를 이유로 퇴거를 강요한다면 그 과정에서의 압박이나 부당 요구가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합니다. 이사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한 경우 실제 비용을 산정해 협의를 요구하거나, 협의가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명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철거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나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계약상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담보 현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요구가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임대인인데 계약파기가능할까요ㅜ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입주 전부터 과도한 쓰레기 반입, 열쇠 잠금 변경, 출입 방해 등을 반복했다면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청결 문제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지만, 주거용 건물의 기본 사용·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도라면 임대인의 계약해제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당사자 간 신뢰를 기초로 유지되며, 세입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사용과 보존 의무를 부담합니다. 입주 전부터 폐기물 적치, 출입 제한, 비밀번호 변경 등은 임대인의 관리권을 침해하고 목적물의 안전·청결 유지 의무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반복되거나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근간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세입자의 의무 위반 사실을 사진·영상·대화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 방해와 잠금 변경은 임대인의 관리권 침해 자료로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약속한 청소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향후 장기간 동일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대비해 세입자가 보증금 추가 입금이나 월세 선지급을 이유로 계약 지속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이나 위생 문제는 사진으로 즉시 기록하고, 열쇠 미반환은 점유 회복과 명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제 통지가 명확히 도달된 이후에는 임대인은 동일 채무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약금 부담 여부도 과실 정도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게임 관련인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 당시 계정에 두 캐릭터가 모두 존재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과 같은 무형 재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캐릭터 존재 여부를 알고도 허위로 말해 대금을 수령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허위 설명을 통한 거래 유도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번호, 입금 내역, 캐릭터 구성 화면 등을 확보해 거래 당시 약정 내용과 실제 계정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자 발언 중 캐릭터 구성을 특정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기망 경위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및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남기면 분쟁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는 삭제되지 않도록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800
- 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정 대여자가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플랫폼 계정은 본인 확인을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넘겨 피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에서는 사기 방조가 성립하려면 계정 대여자가 사기 목적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 사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방조 인정은 제한되지만, 계정의 무단 양도 자체가 이용약관 위반이고 사회상규상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플랫폼 계정 관리 소홀과 신뢰 훼손이 손해 발생에 직접 연결되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사기범의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계정 대여 과정의 대화 내역, 계정 접속 정보, 플랫폼 측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정 대여자가 범행 수익을 얻었는지, 경고를 받았는지, 반복적 대여였는지 등은 방조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자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범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계정 대여자에게는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 기록도 수집해 두어야 하고, 대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면 책임 추궁이 용이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증거를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800
- 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첫 성관계 당시 만취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최초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자발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그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정도, 현장 정황, 당시 메시지, 이동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후 합의하에 만남이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며, 가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날의 상황을 분리하여 진술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후 만남의 동기·배경·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구성하고, 당시 통화내역·문자·만취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자백한 시점도 감정 변화와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숨기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800
- 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능 성적을 실제와 다르게 부모나 친척에게 알린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단순한 허위 전달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을 허위로 알린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은 보호 법익과 맞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만약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허위 성적 전달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상대방이 재산적 결정을 변경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허위 보고에 그쳤다는 점, 가족 내 사적 대화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려가 있다면 당시 대화나 경위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져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 반복된다면 정리된 사실관계 제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800
- 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 전이라도 임대차 종료와 같은 보존 범위의 조치는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도 및 정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반환 정산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는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 진행하게 되며, 재산 범위와 난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인은 한정승인 전 단계에서도 상속재산 관리자 지위에서 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통보나 점유 정리 등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재산의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계약 종료일과 인도 여부 등은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서, 인도 상태, 임대인과의 협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무단 점유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종료 의사와 인도 계획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임대인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해 정산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보증금 소멸 위험은 상속재산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모든 금전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대행 수임료 등으로 구성되며 재산 목록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정리 내역은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해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이 사실상 점유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종료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