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욕설,패드립 이게 신고가될까요?

Question

게임안에서 다른사람이 게임을 일부러 망쳐서 시비가붙었습니다. 게임안에서 상대방이 인스타를 공개했고 저는 게임안에서는 욕설은 안하다가 상대방이 친추가 와 저랑 상대방만 있는방에서 욕설을 사용하게됐습니다. 제가 먼저 고아냐고 패드립을 하니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계속 욕을했고 저도 니 얼굴보니 엄마아빠얼굴은 뻔하다 장애냐 등등 욕설을 하였습니다.(상대방도 니엄마가시켯냐 한남 장애 등등 욕설을 사용함) 그러고는 자기는 신상을 이미 다 깟다며 절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고소가될까요??

상대방은 진짜 할 기세였습니다.

(성적인욕은일절없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나 실명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모욕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져 처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간 욕설이 오간 점, 특정성과 공연성 여부에 따라 쌍방 모두 문제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위협만으로 즉시 형사 책임이 확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게임 내 1대1 대화방에서 욕설이 오간 경우, 제삼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언급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문제로 검토됩니다. 상호 욕설은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상호 책임 및 고소 현실성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일방만 처벌하는 것은 어렵고,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쌍방 모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했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가 없다면 처벌 수위는 제한적입니다. 고소 의사 표명만으로 수사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추가적인 연락이나 대응은 중단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 통지를 받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발언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