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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다만 확정과 동시에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징금 전액 납부 또는 집행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해지 또는 집행으로 전환됩니다.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결론과 직접 연동되며, 무죄나 추징 미선고로 확정되면 당연히 해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단일 뿐, 추징금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으므로 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항소심 방어와 병행하여 추징금 납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당 부분을 공탁하면,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종결 직후 곧바로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징보전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세입자에게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등기부 열람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전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차의 존속이나 단순 재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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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방적 통보에 의한 면접교섭 불이행과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은 중장거리 이사 언급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즉각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고, 면접교섭 이행 확보와 이사 제한을 동시에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면접교섭은 양육자의 재량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법원의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이사 계획이나 협박성 통보는 고의적 방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이 면접교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제한 또는 조건부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신청과 함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교섭 침해 우려를 소명해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 문자, 과거 이행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일정 불이행이 반복됨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 방문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사유를 요구하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욕설과 비하 발언은 기록으로 남겨 분쟁의 맥락을 정리하시고, 모든 소통은 문서로 제한하십시오. 아이와의 기존 교섭 패턴, 숙박 적응도, 학교 일정과의 조화 등 긍정 자료를 축적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면접교섭 집행과 이사 제한을 함께 다뤄본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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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기 혐의의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담보의 실체가 허위였으며, 담보물 회수까지 겹쳤다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이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변제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소유·처분 권한을 가장한 점, 원차주의 회수로 담보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기망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 요소일 뿐, 불기소나 무죄의 요건은 아닙니다.수사 및 재판 흐름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을 판단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보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전과·범행 경위·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병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십시오. 담보 관련 허위 설명, 차량 회수 경위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과 담보를 명확히 하여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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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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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임대료 미납과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무단 이사, 다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미납 차임이 복합된 사안으로 단순 차임 청구를 넘어 원상회복 비용 및 추가 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선을 완료하고 재임대를 하셨더라도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통상적 사용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오염·훼손은 통상 손모를 넘어서는 손해로 평가됩니다. 임대료 미납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만료 전 이사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선한 경우에도 실제 소요된 비용과 필요성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미납 임대료 내역, 계약서, 퇴거 당시 사진·영상, 반려동물 사육 정황, 수선 전후 비교 자료, 수선 비용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손해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며, 공실 손해가 없더라도 원상회복 비용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정리된 청구가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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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중인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마감 고지 이후에도 욕설과 인격모독을 반복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면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장시간 욕설을 지속했다면 위법성이 약화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종업원과 업주를 향한 반복적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종료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주류 추가 주문을 강요하고 퇴점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입증 및 대응 전략영상에서 얼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음성, 발언 내용, 촬영 시각, 장소가 특정되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CCTV, 휴대전화 영상, 알바생 진술, 계산 내역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 시 욕설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지속 시간, 마감 고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동행자들이 말리지 않고 상황을 방조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감 시간과 주류 주문 제한을 명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필요 시 출입 제한 조치도 고려하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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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고소가 실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문장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구체적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 형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방송 채팅은 시청자가 소수이더라도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방송 태도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으로 모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 및 경찰서 연행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구체적 범죄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 즉시 해당 발언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처 등 증거가 이미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후 사과나 해명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맥락, 과장·풍자 여부, 특정성 및 공연성 다툼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방송이나 채팅에서는 범죄 이력이나 범법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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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일반인/사업자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사업자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채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사업자 간 거래로 상행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주택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임대차로 보아 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없이 곧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한 범위는 상가 부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상행위성을 인정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가 강하게 작용하여, 임대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설명은 상가 임대차를 전제로 한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소멸시효 및 계약 구조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주택 임대차 채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보아 장기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물에서는 계약을 분리하고, 임대 목적과 임차인 성격에 따라 임대인 지위와 계약서를 구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연체이율 및 특약연체이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가·주택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체 방지를 위해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 시 즉시 해지 및 명도 청구, 보증금에서의 우선 충당 특약을 두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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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치료 경과와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통원 치료만으로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합의가 가능하며, 성급한 합의는 불리합니다. 과실이 전액 상대방으로 확정되었고, 사고 후 디스크 돌출과 영업 중단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보험사 제시액은 실무 기준에 비해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치료를 마무리한 뒤 일괄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휴업손해 인정 범위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원 치료라 하더라도 실제 영업 중단 또는 현저한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기존 소득금액증명원과 최근 분기 매출 자료, 사고 이후 매출 급감 자료가 존재하므로 휴업손해 배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서류 요구는 통상적인 검증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합의금 구성과 현실적 범위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입원 기간이 존재하고 통원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며, 디스크 병변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종결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최초 제시액을 기준으로 추가 인상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치료 종료 시점에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치료의 전략적 의미추가 치료를 무리하게 연장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료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치료는 합의금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디스크 증상에 대한 치료 기록이 누적될수록 후유증 주장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다만 치료 종료 전 합의는 피하고,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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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으로 회수된 경우라면 환부 공고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자동적이거나 항상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현금이나 계좌 잔액 등이 특정되어 보전·회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회수된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도 구조에 대한 설명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는 검찰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을 확보한 뒤,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해자가 신청해서 공고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회수된 재산이 존재하고 분배 대상이 있을 때 검찰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과는 별개 문제입니다.공고가 없는 이유에 대한 판단최근 시기에 공고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게시를 누락했기보다는, 해당 기간 동안 환부 대상이 될 만큼 특정된 범죄수익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금이 신속히 인출·분산되는 특성상 전액 또는 일부라도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환부 공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 피해금 회수 여부와 보전 조치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부 공고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적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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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도 민사 책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수 가해자의 반복적 비난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퇴사와 치료가 이어졌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욕설과 집단적 비난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의 정신과 진료는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소송 진행 및 입증 전략가해자 개인과 사용자 중 선택 또는 병합하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핵심 증거는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퇴사 경위 자료입니다. 손해 항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 관련 손해, 퇴사로 인한 불이익 손해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증거 목록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병행 여부는 사건 강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조사 미흡이나 방치가 있었다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증거 보존과 사실 정리가 우선이며,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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