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버지가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 사건 질문

Question

아버지가 단순 딸 제스처가 컸다고 싸가지없다는 이유로 그릇으로 마치 수차례 때릴위협인가 실제 때릴려했고 딸이 좀 피한건지 몰라도 수십분간. 윽박지르며. 때리는위협. 그리고 주방가위 접힌 날로. 머리에 엄청 강하고 피할수없는 속도로 그릇 때릴려하고 그다음 갑작스레 눈깜짝할사이에 가위끝으로 머리 공격시도. 처럼.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성립하나요. 불입건 통지서 보니 폭행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단딸의 나이는. 만20세이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급에다니고 13살때부터 특수교육 받게되었고. 지금은 경계선지능이고 장애 재 시도할예정이고 나중에. 너무 검사때 잘해버려 탈락한 딸이고. 어릴때 친구가 전혀없던 딸을향해 아버지가 그런 위협을 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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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 성립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릇과 가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신체에 가하려는 명백한 행위와 반복적 위협이 있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입건 또는 단순 폭행 처리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현실적·구체적 위험을 수반한 폭행 행위면 족합니다. 가위, 그릇 등은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머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공격하려 한 행위는 단순 언사나 훈계 수준을 명백히 벗어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 특수성에 따른 판단 요소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 특수교육 이력, 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위력성, 공포 유발 정도를 더 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내에서의 반복적 위협과 통제는 가정폭력 범주로도 재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방어·대응 능력 역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대응 방향
  불입건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고, 가위 사용 정황, 위협의 반복성, 당시 공포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당시 목격 정황,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