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나 취소건에 궁금하며 보통 형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전에 전과가 있는데 가석방 1년을 받고 나온지 1년도 안돼서 새사건으로 구치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석방1년도 취소가 됐구요
이번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올해엔 나올까요? 만약 실형이여도 가석방 재심사 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석방 중 새로운 범죄로 구속되어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가석방 기간은 미집행 형기로 다시 합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새 형은 집행되지 않으나, 종전 형의 잔여 형기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그 형기 경과에 따라 출소 시점이 결정됩니다.법리 검토
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취소되면 남은 형 전부를 다시 복역하게 됩니다. 새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가석방 취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종전 형과 새 형이 합산되어 형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즉시 출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형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므로, 수형 생활 중 모범적인 태도와 교정 성적 관리가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석방 재심사 시점은 통상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한 이후이므로 구체적 출소 시점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