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도 민사 책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수 가해자의 반복적 비난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퇴사와 치료가 이어졌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욕설과 집단적 비난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의 정신과 진료는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소송 진행 및 입증 전략가해자 개인과 사용자 중 선택 또는 병합하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핵심 증거는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퇴사 경위 자료입니다. 손해 항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 관련 손해, 퇴사로 인한 불이익 손해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증거 목록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병행 여부는 사건 강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조사 미흡이나 방치가 있었다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증거 보존과 사실 정리가 우선이며,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700
- 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돌려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가 이미 완료된 증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반환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조건이 없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고, 거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체결 강요나 하숙비 공제 요구도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수반되면 의사표시의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증여는 이행이 끝나면 임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반환특약, 중대한 사정 변경 등 예외가 있으나, 가사노동 미이행을 이유로 현금 반환을 강제하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가족 간 가사노동은 통상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임금 산정이나 주거 제공을 대가로 한 채무 공제 역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강요·협박 하의 서명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근로계약서나 공제 합의에는 서명하지 말고, 요구·협박 내용은 문자·통화 기록으로 보존하십시오. 반환 요구의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제3자 입회 하에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요가 지속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절차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거주 조건 변경이나 하숙비 청구는 합의 없는 일방 통보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 계획을 병행하시되, 단기적으로는 계약 체결 회피와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700
- 임대 공실 관련 피해보상액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피해보상액 지급 의무의 범위임대인이 요구하는 미납 월세 약 삼백만 원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별도로 주장하는 피해보상액 이백만 원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며, 임대인이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공실 발생이나 영업 차질만으로는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가. 월세 미납 부분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진된 이후의 차임은 임차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공제 이후 발생한 미납 월세 부분은 임대인의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나. 피해보상액의 법적 성격임대인이 말하는 피해보상액은 통상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쟁점별 판단 기준가. 손해 발생 및 입증 책임공실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점 이전에 이미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의 공실 손해를 임차인에게 돌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나. 계약서 특약 여부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대응 방향가. 현실적 대응 전략미납 월세 부분은 정산 대상임을 전제로 협의하되, 피해보상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손해 내역과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제시가 없다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 협상을 시도할 여지가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00
- 보험금 청구권리에서 피보험자에게 없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피보험자의 지위와 권리 범위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만 다른 사람인 구조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도 없고 보험금 수령 권리도 없어 형식상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법리 검토가. 보험계약 구조의 원칙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이며,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지위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신체 또는 생명과 관련된 지위에 불과하여, 계약 변경이나 해지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나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나. 동의 여부의 문제다만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 동의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가능성가. 명의도용 및 동의 없는 계약 주장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면, 명의도용 또는 동의 없는 보험계약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의 이익 보호보다 피보험자의 인격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나. 보험사에 대한 조치보험회사에 피보험자 동의서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하고,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혜택을 받는 구조가 싫다는 사정만으로는 제한됩니다.종합 판단 및 유의사항가. 현실적 한계피보험자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만 본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의 없는 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명의 사용 제한 요청을 해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600
-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법적 평가의 핵심외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그 동기와 별개로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존재 여부와 휴대폰 무단 열람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되며, 외도 피해자라 하더라도 절차를 벗어난 증거 수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 휴대폰 열람 행위의 위법성휴대폰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메시지·사진을 확인한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나. 외도 사실과의 관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및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휴대폰 무단 열람 자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실무상 판단 구조가. 실제 수사·재판의 흐름현실에서는 외도 증거 확보 경위, 열람 범위, 반복성, 침해 정도를 종합해 위법성의 중대성이 판단됩니다. 우발적·일회적 확인인지, 지속적·침입적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가. 향후 대응의 기준외도 의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휴대폰 열람보다는 합법적 수단을 통한 증거 확보가 바람직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의 활용 여부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이전 집으로 배송보낸 택배 개봉되었을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배상 청구 가능성이전 거주지로 오배송된 택배를 현 거주자가 임의로 개봉하고, 상품의 개봉 상태까지 훼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해당 물품이 미개봉 상태에서만 거래 가치가 유지되는 스타굿즈라면, 가치 하락분 자체가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가. 타인의 물건 개봉 행위의 법적 평가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개봉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자뿐 아니라 상품 비닐까지 개봉했다면 단순 착오를 넘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건의 소유권은 배송 장소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귀속되므로, 현 세입자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나. 손해 범위 판단손해는 미개봉품의 시가와 개봉품의 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실제 중고 거래 시세, 공식 판매가, 미개봉 프리미엄 여부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가. 우선 조치상품 개봉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미개봉품과 개봉품의 시세 차이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나. 분쟁 해결 방식우선 현 세입자에게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자발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 민사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 유의점택배 오배송 자체가 배상 책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선의의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개봉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별도로 평가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00
- 전입상태가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라도 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임차권등기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본질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점유와 전입을 대신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시·보전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목적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요건은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보증금의 존재이며, 신청 시점에 점유나 전입이 반드시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는 점유와 전입을 상실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이사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입 유지 여부에 따른 실질적 차이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입과 점유에 의해 유지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효력이 등기에 의해 대체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전입을 유지하든 말든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공시력과 대항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전입을 말소하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전입 유지가 실무상 안전합니다.실무적 조치 방향임대인의 차액 반환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동시에 수리 내역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반환 기한을 명시한 서면 요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 기록을 통한 공시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책임 구조의 기본 판단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이 넘어지며 아래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개인 책임과 시설 관리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및 시설 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가. 윗사람의 책임윗사람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넘어졌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음주, 난동, 무리한 행동 등이 있었다면 책임 비중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나. 지하철 운영 주체의 책임에스컬레이터는 다중 이용 시설로, 관리 주체는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 의무를 부담합니다.급정지, 미끄럼 방지 미흡, 안내 부족 등이 확인되면 시설 관리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사고 직후 대응현장에서 즉시 신고해 사고 접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목격자 연락처 확보, 현장 사진과 영상 촬영이 중요합니다.나. 의료 및 증거 확보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지하철 CCTV 보존 요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가. 민사·형사 대응 방향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민사상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개인 과실과 시설 관리 책임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600
- 임대차계약 수선의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가 정상적인 난방 기능을 하지 못해 주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참고 거주해야 할 사소한 하자가 아닙니다. 온수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난방 성능 저하를 묵과할 수 없으며, 수리 또는 교체를 거부하는 임대인의 태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단계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난방은 주거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보일러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실내온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전문 수리기사의 교체 필요 소견은 하자 입증에 유리한 자료가 되며, 임대인이 단순히 거주 가능성을 이유로 수선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응 절차 및 실무 전략우선 보일러 하자 내용과 기사 소견을 포함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수선 요청을 하시고,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구 및 미이행 시 조치 방안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응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개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 또는 차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택과나 분쟁조정위원회 이용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보일러 작동 상태를 영상, 사진, 온도 변화 기록 등으로 남기고, 수리기사의 소견을 문서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중개 과정의 책임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갖춘 절차적 대응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형사 유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수준의 경미한 형사처벌 사안에서는 민사상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도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위법성과 가해행위 자체는 다툼이 줄어들 수 있으나, 손해액과 책임 범위는 다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 범위, 지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민사소송의 득과 실피해자의 득은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비교적 수월하게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기대보다 낮은 위자료 인정 가능성, 이미 형사절차로 일정 부분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소액으로 인정되거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무적 고려사항피해자가 민사를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