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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형사 유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수준의 경미한 형사처벌 사안에서는 민사상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도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위법성과 가해행위 자체는 다툼이 줄어들 수 있으나, 손해액과 책임 범위는 다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 범위, 지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민사소송의 득과 실피해자의 득은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비교적 수월하게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기대보다 낮은 위자료 인정 가능성, 이미 형사절차로 일정 부분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소액으로 인정되거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무적 고려사항피해자가 민사를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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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닐 때 차량 사장님차 보험만 제꺼 근데 취등록까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인 동의 없이 차량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정상적인 명의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도용 또는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보험 가입 동의만으로 취득세 납부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정정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차량 명의이전은 소유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련 서류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전제됩니다. 인감이나 서명, 위임 의사 없이 제3자가 이전 등록을 했다면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문서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취득세 납부 사실만으로 실소유자 의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절차우선 차량등록원부와 이전 신청 서류 일체를 열람해 실제 제출된 서류와 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명의도용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동시에 차량등록관청에 직권말소 또는 명의정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자동차세 고지서, 보험 가입 내역, 당시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하시고 차량 사용이나 처분 행위는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체할수록 세금과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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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려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이자 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자의 권리 보호와 담보권 행사 판단을 위해 정당화됩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지위에 있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잔여채무 규모는 근저당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계약 관계의 이행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범위 내 제공은 허용됩니다.채무자 의사와 정보 제공의 관계채무자가 담보제공자에게 잔여채무를 알리지 말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제삼자가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는 독립적 법적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사실 그대로의 채무 현황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통지 범위는 담보권 행사 판단에 필요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사적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잔여채무액, 연체 여부, 담보 실행 가능성 정도가 적정 범위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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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가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채권의 근거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즉시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법리 검토합의서는 민사상 채무를 인정한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서에 금전 지급 의무와 지급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한다면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증이 된 합의서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력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가압류 가능 범위와 절차합의 불이행이 발생하면 가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채권,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합의서,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채권 발생 경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로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합의 단계에서 분할 지급, 지연 시 조치, 강제집행 동의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라고 하여 민사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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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하지않는 아파트 관리소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현관 인터폰 및 출입 시스템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리소장이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 관리상 의무 위반으로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직무불이행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에서 공동현관, 출입통제 장치, 배선 등은 공용시설로 분류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자에게 해당 기능 제공은 기본적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리소장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위반 및 관리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계별 대응 절차우선 관리사무소에 서면 민원으로 접수 기록을 남기고, 일정과 조치 계획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 제기 및 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표 연락처를 직접 알 필요는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회의 상정 요구는 가능합니다. 계속 방치될 경우 관할 구청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통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민원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고, 개인 비용으로 교체한 인터폰 관련 영수증과 수리 불가 사유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손해배상이나 관리비 반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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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둑으로 지칭하며 사실 확인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 주민 다수에게 전달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결부되어 평판을 저하시킬 목적이 명확하다면 위법성이 더욱 강화됩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허위로 범죄자로 만들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먼저 발언 내용과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도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문을 들은 주민들의 진술,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경고성 내용증명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선거 관련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의견이 아니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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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를 쳐서 흠집이 났을때 어떡합니까
결론 및 핵심 판단자전거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흠집이 발생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함을 인정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존재한다면 책임 자체를 다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실제 수리 비용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전거 사고라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자전거 역시 교통 주체에 해당하며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차량 파손이 경미하더라도 외관 손상은 수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배상 의무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이미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셨다면 추가로 주소와 자전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비소에서 흠집 제거 또는 도색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리 전 견적을 먼저 전달하여 분쟁을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현금 요구나 감정적 언쟁은 피하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비용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영상 자료와 견적서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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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 직후 단기간 내 천장 전반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통상적인 생활 관리 책임만으로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겨울에 빠르게 확산된 곰팡이는 결로, 단열 부실, 누수 등 구조적 하자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의 책임 영역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임차인의 환기나 욕실 사용 빈도를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계약서에 누수·균열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입주 당시 인식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까지 전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는 기본적 유지 의무에 해당하며, 특약은 임차인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중도 해지와 비용 부담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거주 곤란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도배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라면 도배비 전액 청구는 정당성이 약합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곰팡이 사진과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보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 요구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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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바로 방문 가능 여부국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예약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의 합의이혼은 일반 합의이혼과 달리 사전 준비 서류가 많고, 법원이 서류를 먼저 심사하므로 준비 없이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절차 및 필요 서류가. 기본 절차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먼저 접수합니다.이후 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 경과 후 다시 출석하여 최종 의사확인을 받는 구조입니다.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여권 사본혼인신고서에 갈음하는 혼인 입증 자료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배우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방식가. 실무상 권장 방법합의서는 반드시 법정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사전에 변호사가 정리한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당일 법원 제출 전 최종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법원에서 합의서 자체를 대신 작성해 주지는 않습니다.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가. 배우자의 체류 가능성결혼비자는 혼인 관계 유지가 전제이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즉시 출국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출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구체적인 체류 가능 기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판단 사항으로, 가정법원에서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종합하면, 사전 서류 준비 없이 법원 앞에서 만나 즉시 처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합의서와 서류를 미리 정리한 뒤 절차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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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 측이 전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의 존속 기간과 해고 시점입니다. 관리자가 12월 22일자로 사실상 해고·폐업 처리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1월 전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1월 2일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면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과 급여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관계가 존속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 폐업·해지 신고가 12월 22일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업무 수행이나 출근 사실이 없다면, 1월 한 달분 임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맞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에 대비해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폐업 결정 시점, 관리자 해지 신고 일자, 12월 급여 전액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 일부 발췌 주장에 대비해 전체 대화 내역을 보존하시고, 1월 2일 이후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불법신고 주장은 사실관계상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 기준이 ‘월급 고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위험은 있으므로, 소송 전 1월 실근무 일수 상당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 시도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전액 지급 의무는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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