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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타인 신체에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절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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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로스쿨 재학중에 지원하고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임용되고,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선발된후 변호사시험 합격되면 임용되는데, 이후 일정 경력이 완성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법률 / 형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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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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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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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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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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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 합의없이 고소취하하면 차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232조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모욕죄 등 친고죄나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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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짧은 bgm 효과음, 징글은 방송사에서 해당 음원을 직접 구매하여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저협 등 신탁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원은 짧게 쓰더라도 저작권료 또는 보상금을 사후 정산 지급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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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무상 이용가능합니다.3.0 by cc 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일종으로저작자 표시 (출처) 조건으로 저작물 공유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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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자로서 어머니의 금전채권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9년 이전에 대여한 돈이어서 13년이 지난 현재, 소멸시효 10년이 되어 채권이 소멸한 상태인걸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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