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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피고가 비용을 들인 부분이 있을 경우, 전부 패소 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재판부는 인정 청구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가 분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끝날경우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선 따로 심판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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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을 사기친사람을 변호사님통해서 고소하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 범죄경력, 죄질 등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징역 벌금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는 내용이고, 변호사 투입시간에 따라 비용이 청구될수도 있고 정액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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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험담에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여러 고객에 전파해왔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고소 가능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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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욕설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느낀 부분에 대한 협박죄 고소는 할수 있지만, 주어진 글로만 볼때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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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타인 신체에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절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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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로스쿨 재학중에 지원하고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임용되고,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선발된후 변호사시험 합격되면 임용되는데, 이후 일정 경력이 완성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법률 / 형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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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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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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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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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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