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료강의에서 학술논문 인용할 때, 저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강의에서 논문을 "일부" 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로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다만 이때 따옴표 표시를해서 그대로 인용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변형을 가하는 순간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두고싶어하지, 임의로 편집하고 변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위 내용은 원칙적인것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95.01명 평가00
- 브랜드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타 브랜드 제품을 허가 없이 원재료 사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한 물건이라면 소유권은 구매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않고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삼성휴대폰을 만드는데 안에들어있는 부품을 모두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 경우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사온 새우깡이라면 거기에 초코를 발라서 팔아도 괜찮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900
- 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저촉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변리사와상담 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800
- 논문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의 위법성 여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논문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읽는 음성파일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경우 2차저작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전체 내용중에서 약간 인용하는 것이 아닌, 거의 전체내용을 읽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600
- ChatGPT관련하여 배울수 있는 곳이있나요?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무료강의는 유튜브에 많습니다.유료여도 퀄리티 있는 강의를 원하신다면클래스 101(원오원)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챗 지피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강의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500
- 인터넷 기사 재배포 처벌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요약하여 단순히 재배포하는 창작물을 만드시는건 2차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차저작물은 그 기초가 된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200
- 예스 24 택배 질문이요?! 해킹문제안녕하세요. 최신뉴스에 의하면 yes24가 해킹으로 먹통이되어있어서 업무가 진행도 안되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기자리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200
- 복제품에 대한 안내문에 저작권 법적문제 궁금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정확한 법적 조언을드리기위해선 명확히 사실관계를 봐야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상대방의 화면을 캡쳐했다고 하여도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한 정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오히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그쪽일텐데, 분쟁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측이 분쟁을 제기해야함)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200
- 동일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우선순의 문의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리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취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일을 선점했느냐가 기준입니다.(상표법 35조1항 34조1항7호에의해 먼저출원한 자가 우선합니다.) 즉, 설명주신 내용만을 보있을때는 출원일을 먼저 선점하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05.01명 평가00
- 인강 프리패스 공유 사실이 명확하지않은데 영구정지당했을때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게시판에서 ㄱㅇ 라는 말을 공유의 약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 충분히 공유글이라고 추론할 수 있디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야 가능하겠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0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