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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발생하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발생한 저작권은 상기 타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나무위키에 글을 작성한다고하여 그 저작권이 나무위키 운영체 측에 귀속된다는 계약이 없음)나무위키에도 [나무위키에 기재한 글의 저작권은 각각의,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첨부드린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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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물건의 배치관계를 따라한 썸네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썸네일이 어떤 것인지, 물건의 배치가 어떠한 것인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독창성이 없고 흔하고 일반적인 배치이거나, 정보전달목적의 배치 정도라면 (ex. 차례상에 음식을 배치한 것, 라면옆에 김치와 단무지를 둔 것)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물들이 독창적이게 배치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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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내용을 창작한 개개인의 분들에게(즉,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저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에서 모티브 정도만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내용이 비중상 훨씬 크며,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정도의 괴담 이라면(예를들면 빨간마스크 이야기라던지..) 애초에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특이한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을 베낀게 아니라면요) 지은이가 특정가능한 경우는 한분한분 허락을 받고, 지은이랄게 특정될 수 없는 이야기는 모티브 정도를 차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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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성범죄물 추적 할 때 꼭 신청해야만 해주나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적 쟁점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칭해지는 죄의 경우 비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인 없이도 경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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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현행법상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2013년에 개정법이 있긴했지만, 말씀해주신 연도를 고려할때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시부터 70년을 기산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이 경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므로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용도와 같이 책의 표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저작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위를 요합니다.[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따라서,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동일성 유지권 - 제13조), 성명을 표시하여 사용(성명표시권 - 제12조)하셔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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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달에 경찰에 계정사기를 접수했는데 인터넷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에서 경찰서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실 경우, 접수할 때 지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에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에 전화를 통해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송치 번호를 알고 있으시면 편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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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폰트 사용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워드'를 설치하면 함께 제공되는 폰트 중에도 유료 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고딕"과 같은 폰트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서적을 출판할 경우 폰트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기본제공되는 폰트라고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2)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건 어떤 폰트를 사용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든 디자인권이든 가정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3) 다만, "폰트 파일 자체를 업로드" 하는 경우, "폰트를 사용해서 서적을 출판 하는 등 영리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즉, 평소에 워드를 눌러서 적당한 폰트를 골라쓰시는게 아니고, 무료 폰트를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글 등을 작성하실대 무료폰트인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 자유 사용이 허가된 폰트들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출판 협회에서는 KoPub 이라는 폰트시리즈를 개발해서, 상업적 사용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체를 이용해서 서적을 출판해도 아무런 저작권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런 무료 폰트들을 모으셔서 그 폰트 내에서 사용한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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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주셨으니,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들을 검토드리겠습니다.1)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는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 디보법 제92조)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법인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보게되면 과도한 보호가 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되는문제가 있으므로,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만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에서 복제 등 하는 것은 저작권 저촉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저작권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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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제품 디자인권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자사브랜드 로고각인이 되어있는 제품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게 누구인지, 이미 외부에 잡지나 인터넷에 게재된적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출원인 본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분이시거나, 창작한 분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으셔야하고, 외부에 공지되기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전문 업체가 검색해보면 외형이 비슷한 디자인이 공지죄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검색을 해봇신 것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서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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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화면 스크린샷 또는 게임 영상을 배포 등 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보통은 유저들의 그런 풍토를 놔두는게 게임회사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작권에 침해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이기때문에, 게임회사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2) 이외에 육성법, 스킬트리, 아이템의 빌드오더 같은것에는 보통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일정 형식의 글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유저끼리 서로 정보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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