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하드디스크에 자석으로 붙지 않는 나사들은 뭔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한가지 물질로 되어있지않은 알루미늄 합금이거나, 철의 함량이 적은 합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체가 아니기때문에 자석에 붙지않을 수 있지요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학문 / 재료공학25.09.075.02명 평가00
- 종량제 봉투는 일반 비닐과 다른 재질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종량제봉투 종류가 다릅니다. 성남시에가면 성남시에서사용할수있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영등포에가면 영등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판매합니다.문제는 지역마다 재질이 다르고 통일이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HDPE나 LDPE같은 플라스틱 재질부터 생분해성 재질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학문 / 재료공학25.09.065.01명 평가00
-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400
- 포켓몬, 디즈니, 지브리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400
-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10
- 마음에 쏙!100
- [저작권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00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코스튬 구매대행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소장하기위해 해외직구하는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사적이용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다만 판매를위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100
-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올리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티스토리나 네이버블로그가 일반적인 블로그 운영회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시물에대한 저작권은 업로더에게 있으며 티스토리나 네이버측에 저작권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기루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13.01명 평가00
- 저작권 수입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혼인지, 자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따라 저작권을 공동상속받으면 저작권 공유가 되므로 지분 비율에따라 저작권료를 받게될것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100
- 외국인 특허권자가 한국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외국인 원 특허권자의 소제기 권한은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는 여전히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권자 스스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라면, 특허권자가 직접 권리행사하는것도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