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3
0
0

본인 저서에 언론(뉴스기사) 인용 시 출간 후 조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때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일부로 인용하는 경우는 허락없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완성된 저작물을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용할때 인용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2
0
0

희토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희토류라는게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물질인게 아니고 물질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귀금속"같이요)때문에 용도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반도체 등에 사용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7.02
0
0

수업 시간에 단편소설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 25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2
0
0

트위터에 있는 글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올릴 때, 출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타인의 허락을 맡는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퍼가는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인용"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처를 남기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원저작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2
0
0

자석은 철에 붙는데 나무나 플라스틱에는 붙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질의 자기적 성질 때문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는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자의 스핀방향)이 방향이 자석이 다가갔을때 정렬되는 물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물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6.30
0
0

카톡 브랜드 채널에 개인파일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자동응답 봇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어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30
0
0

회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 디자인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등록된 상표에서 지정상품범위를 넓히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범위 확장으로인해 기존상표권을 무효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시려는 행위만으로 상표법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2) 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표를 등록받으시고 그대로 안쓰고 변형해서 쓰고있으시다면 기존 상표권에 사용취소심판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 등록된 대로 안쓰면 CN상표법에의해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형상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볗도로 상표를 출원하셔서 등록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정상품확장을한다고 불사용취소가 바로되는것은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무관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30
0
0

인터넷에서 퍼온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5억이하 벌금, 5년이하징역에 처할수 있고, 침해규모에 따라 민사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 복사할떼는 꼭 허락을 받아야 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9
0
0

지우개는 어떠한 원리로 연필 글씨를 지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지우개에 있는 고무에 흑연이 달라붙습니다. 그 고무가 부스러기가되어서 돌돌말려 떨어지머 지우개 똥이 되는거죠
학문 / 재료공학
25.06.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