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 이라는 것을 따릅니다.즉, 한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되면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중국 특허청에 등록되면 중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권리의 효력이 등록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각 국에서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특정 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타인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이를 악용해서 모방상표를 몰래 등록받는 경우(예: 설빙을 중국에서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에서 구체적 상표명 등을 언급해주시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실 내용을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상표권자가 어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은 <지정상품>이, 질문자님이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와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상표법 89조 및 108조 1항 1호 근거합니다.2)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업은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한글 상표와 영문상표도 발음이 같으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타인의 등록상표와 질문자님의 사용상표가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에서는 답변에 대해 별점을 주고, 아하토큰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달린 답글의 아래를 보시면 메뉴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을 취득하시면, 타인이 <상표>로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설정해두고 활동을 하지 않은 겅우에는 그 계정명칭이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표로서 기능한다는건, 예를들면 그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별도의 상표가 없어서 계정 이름 자체를 사람들이 상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법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다만, 이후 그 계정이 모방상품을 판매한다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할가능성이 생깁니다 부경법이나 영업방해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내용을 언급했다하여 저작물 이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영화관에 대한 영업방해죄 등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저작물자체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내용을 말로써 일부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파서 병원에가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와 같은 질문이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발명의 종류와 복잡성에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가로 퀄리티 낮은 서류를 만들어주는 사무소도 있는 반면 적정가로 퀄리티 높은 서류를 만들어주는 곳도 있어서요.이전에 없던 기술이라면 등록가능성이 높습니다.(정말 러프하게 레인지를 잡자면 50 ~300 만원 정도)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대응서류를 만들어야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몇십만원 단위입니다.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서류 제작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상표의 등록원부를 확인해보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없다면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류 도소매업이랑 디저트카페는 비유사하구요. (34조 1항 7호)다만, 그 의류 도소매업 상표가 유명하다면(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것들..) 싱품 범위가 달라도 후출원이 등록받을 수 없게됩니다 (상표법 34조 1항 13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의 없이 만들었더라도 2차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2차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려하여도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제3자가 2차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 2차 저작물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구요.지재권 법의 기본 법리상 그렇습니다. 저작권 규정 참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브방송을 송출하는 bj는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으나, 수신하는 시청자는 저작권법 위반일 소지가 적습니다.저작권법은 업로더를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인주의 색에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관행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할 뿐입니다. 붉은색 인주로 지문이나 도장을 찍는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