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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특허권도 법체계상 재산권에 속합니다.(유체물이 아닐뿐이지, 무형의 재산권에 속함) 변리사가 가치를 "감정"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경우 자산으로 충분히 평가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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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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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리는 전기를 전달하는 최고의 재료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기전도성이 더 좋은 금속(예를들어 금, 은 등)은 존재하지만, 가격, 가공성, 매장량 등이 가장 적절한 것이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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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오피스 한글 글씨체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글과컴퓨터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셨다면, 한컴 윤고딕은 한컴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 기업이 사용가능합니다.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다만, 폰트파일만 양도하거나 타 프로그램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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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고 심사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서류가 형식을 갖춘서류인지 본뒤에, 특허성이 있는지 심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가장많이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입니다. 공지된 발명 중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있거나, 공지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창작할수 있다면 거벌이유가 통지되는 것입니다.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반박해서 받아들여지면 등록결정이되고, 그게아니라면 거절결정이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변리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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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공동 지분의 특허 재등록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랑, 말씀주신 다른회사끼리 협의만 했가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내야하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내도 상관 없습니다. 특허법 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3.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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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를 착용하고 있으면 산소가 일부 차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산소는 분자단위로 매우작기때문에 산소만 골라서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들이쉬는 공기에서 산소의 비율이 의미있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기체가 욌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전체 기체양이 줄어들어서 숨쉬기 불편할수는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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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시 기술실시권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양도계약과 실시권 설정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특허권 양도와 더불어 실시권 설정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셔야합니다.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기간 및 로얄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명확히 계약하시고 제3자 대항문제를 방지위해, 특허청 등록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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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전에 공개발표가 권리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등록박을 수 없습니다. 출원전 공개된 발명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상실되이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공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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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미지 카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정도 규모의 카톡방이라면 사적이용범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규모가 큰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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