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삼성전자가 미국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근거는 미국 특허권 서류에 기재된 청구범위(claim)입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삼성측이 미국의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의 항변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200
-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몇 년 전부터 살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구상에 현재의 인간과 같은 종인 현생 인류(Homo sapiens) 가 등장한 것은 약 30만 년 전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 전체, 즉 호모 속(Homo genus) 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240만~28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가 최초의 인류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시점까지 포함하면, 인간의 기원은 약 600만~7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약 30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100
-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범위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칼같은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다만, 이미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은 참고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공중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니 어느누가 사용해도 침해가 아닌 것이지요.다만, 특정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특이한 그래픽은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독특한것은 베끼시면 안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85.01명 평가00
- 비이공계 출신 변리사는 무용지물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공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이공계 분들은 특허업무를 안하시고 상표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1) 변리사로서 특허업무를 하고싶으시면 복수전공으로라도 전기, 화공,기계 분야 학사 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걸 추천드립니다.2) 학위가 없으셔도 변리사시험에 붙으시면 과학 base는 있으신게 증명된 것이므로, 중소, 대기업 클라이언트가있는 특허법인에 입사하셔서 "일하면서 공부"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력>>을 강점으로 활용하시면 기술사업화 업무를 하시는게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당연한 말이지만, 변리사는 자격은 툴에 불과하고, 뭐든 하기 나름입니다.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25.10.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문제가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결론이나올 수 있습니다(창작물이거의같아도 아예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AI가만든 저작물을 사용자가 다른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할텐데, 이때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700
- 폰트 사용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한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저작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습니다.2) 상업적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700
- 저작권 상속이 되나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75.01명 평가00
- 금속의 피로 현상이 반복 하중에 의해 누적되는 과정과 이를 방지하는 설계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복합재료 사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철심을 사이에 두고 콘크리트를 쌓습니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25.10.0600
- 이미지 생성 및 수정 기술을 가진 AI 나노바나나 프로그램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툴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정과 판례가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600
- 외국사이트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가입했는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들었을때 작성자님이 누군지조차 알수없고, 그 비밀번호로 다른사이트를 로그인할수도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