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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공고합니다.해제권자 또한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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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발령시 lh거주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LH 거주 중 공무원 임용되셨으면 지역 이첩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지역으로 이첩신청 들어가면 이사가실 집 권리분석 넣어 바로 계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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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동일한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전세에서 월세도 전환해도 행사 가능합니다.그리고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계약이 아니라 갱신계약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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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권은 한 번 취득하면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영원히 개인의 것이 됩니다.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수용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보상을 받지만 정부의 개발 계획으로 공공의 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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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반대서를 구청과추진위원회 내용증명을보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에 처음 동의한 내용과 달리 별도의 지역별로 추진된다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개발"이라는 개념과 성격이 달라 위와 같이 추진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류 반환 요청해보시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동의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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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이론의 동심원 이론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동심원 이론은 중심지에서 점차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지대와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CBD지역은 도시의 중심에 위한 상업적 중심지로써 지대가 가장 높고, 통근자지대는 통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으로 주택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교통 수단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보통 CBD에서 지대가 가장 높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낮은 설명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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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공임대 주택이나, 일자리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덜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청년들은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저 역시 청년 시절을 지나온 한 사람으로써 현금 지원 및 단기 임대 주택 공급과 같은 지원은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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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 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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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면 그 자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해제될 때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해제를 했으면 단기간 급등은 각오하고 다시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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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좋은 8억미만 매매 아파트 고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명보다 서울권으로 매매하시고 아이가 생길 때 향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으로 좀 더 넓은 평수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저는 이수 신동아아파트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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