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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서울시장 바뀌면 재개발 속도 부진?
최근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시장 바뀌면 좀 지체될 수도 있으려나요... 지금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인데 이런 구역도 막히거나 그러진 않겠죠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미 진행중인 적법한 행정 절차를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건축 계획과 사업성이 확정되는 시점이므로 이 단계까지 왔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인가를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합원들이 이미 비용을 투입하고 절차를 밟아온 기득권이 형성된 상태이므로 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해서 이를 강제로 막으면 지자체는 막대한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단순히 시장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작동합니다. 정책 명칭이 바뀔 수는 있어도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대전제는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기에 사업의 본질이 흔들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은 만성적인 신축 공급 부족인 상태이며 후임 시장이 누구든 주택 공급 서오가를 내야 하므로 이미 궤도에 오른 사업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빨리 마무리해서 공급 실적을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후임 시장의 도시계획 철학에 따라서 층수 제한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세부 지침이 바뀌면서 보완 요구가 생겨 수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으며 도로, 주차장 드 시비가 지원되는 기반 시설 예산의 배정 순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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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수 없는 부분인데 시장의 성향에 따라 일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속도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현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용적률 완화등을 통한 개발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의 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개발중심 성향에 비해 방식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원이 고려되지 않는점 때문에 논쟁이 길어지면서 역설적으로 개발사업의 속도가 더 나지 않았던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사실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공적영역의 성격이 강하고 계획된 순서에 따라 우선개발이 달라지는 만큼 되도록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정권자인 시장의 성향도 무시를할수 없기에 변동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서울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진행중인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더욱이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라 누가 서울 시장이 되더라고 재개발 및 재건축등의 공급정책에는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속도·방향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아타운은 영향 받는 편입니다
서울시장 바뀌면 재개발 멈추냐는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안 멈추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법 기반 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법),
관리처분인가까지 간 구역은 시장 바뀌어도 중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흔들리는 경우 (중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은
법이 아니라 서울시 가이드라인/행정 의지 기반
실제로 시장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서 사업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막힐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속도와 방향적인 측면에서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업 중에 하나라 서울시장의 의지에 많이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 인데... 만약 시장이 바뀌게 되면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업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시장이 바뀌면 아예 재개발이 모두 멈추거나 막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속도, 방향, 정책 우선 순위가 조금 달라져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아타운이나 시장 주도형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시장 성향에 따라 추진 동력이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