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이 어떻게 될 까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전역에 모아 타운 지역, 신통 방통 지역,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에 대한 노력은 여야를 떠나서 또한 어느 서울시장이 와도 공급 우선 정책에는 같은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즉 어떠한 서울 시장이 와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한 공급 정책은 같은 노선으로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서울 내 신규 택지가 없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들은 행정 일관성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아타운,신통기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취소되거나 공공기여(임대주택 등) 요구가 강해져 사업성이 낮아질 리스크는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지정 기한이 연장될 확률이 큽니다. 현재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유연한 층수 완화가 다시 보수적인 기준으로 회귀할 수 있어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 부족 문제로 정비사업을 지속되겠으나 시장 성향에 따라서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단계에 들어간 재개발 재건축은 중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 사업은 정책 방향에 따라 속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세훈 정책은 법적 기반과 조합 주도로 추진 중이라 후임 시장이 급격히 정책을 뒤짚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정책 전환이 있어도 이미 정비 계획, 조합 설립 완료 사업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전역에 모아 타운 지역, 신통 방통 지역,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대폭 수정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대로 진행이 되기는 하겠으나, 몇몇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 세운상가 개발처럼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경우 현재와 다른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외 재건축 단지에 따라서 그 속도등에서 처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가 허용하는 용적률등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일정한 재건축단지에서는 이러한문제로 인해 늦어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앞에서 말한 종묘주변 세운상가의 개발건이 확률이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될 부분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속도와 연속성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서울 시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 속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차기 시장이 보존이나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민간 주도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법적 권리관계로 인해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시장 교체 전후로 인허가 속도가 변할 수 있으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된 곳 위주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안정적입니다. 이미 정비구역을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법적 권리가 보호되므로 시장이 바뀌어도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은 시장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므로 차기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신규 후보지 지정이 중단되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시장의 성향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상태에 따라 결정되나 규제 중심의 시장이 당선될 경우 현재의 묶여 있는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신축 공급이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이라는 큰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궤도에 오른 구역은 지속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단계 후보지는 시장 교체 시 속도 저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