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윽한호저2
이번에 서울 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서울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정책도 바뀌나요?
이번 6월 달에 지방 선거를 통해서
각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등이 바뀌게 되는데
혹시 서울 시장이 바뀌게 되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하던
부동산 정책,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도 바뀌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시장이 바뀌면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로 시장 교체 시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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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고 시의원, 구의원등이 변경이 있게 되면 기존의 정책 변화가 크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책 철학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공급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공급 정책 부분에는 비슷한 노선을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행정 지차체의 수장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 전반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기존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정책변경에 따른 반발이 크기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취소하는등의 행위는 잘 하지 않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지원규모, 시행주체등은 시장 교체에 따라 이전과 달라질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정치성향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처럼 부동산 중심지역의 경우 현 정권과 이념이 다른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현재 종묘 세운상가개발건등이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마찰이 발생한 예이고 서울시장이 민주당처럼 같은 여당내 시장이 될 경우라면 조금은 유기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서울부동산시장 정책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허가 속도도 크게 영향을 받을수 있고
신사업(신통기획 등)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사업은 유지 가능하고
법 기반 사업은 영향이 적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중요한 기준은
이 사업이 시장 의존형인지, 법 기반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통기획 / 모아타운은 리스크가 있고
일반 재개발은 법 절차가 많이 진행됐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장은 도시게획의 수장으로서 조례 재정, 용도지역 변경, 층수 제한 해제 등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사업성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시장의 성향에 따라 민간 주도의 신속한 정비를 강조할지 아니면 공공성 확보와 임대주택 확대를 우선할지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구역들의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구역 지정이나 공사가 시작된 곳은 멈추기가 어렵지만 초기 단계나 후보지 공모 단계에 있는 곳들은 새로운 시장의 정책 기조에 맞춰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조례 개정이나 예산 집행의 협조 여부가 결정되므로 시장의 시의회의 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초과이익 환수제 대응, 한강변 높이 규제 드엥 대해 차기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전체의 부동산 심리가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즉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교체되면 사업의 속도와 용적률 혜택, 공공기여 비율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재개발 지역 거주자나 투자자들은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장이 교체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및 용적률 등 핵심적인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을 총괄하기 때문이구요. 신임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사업 방식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편되거나 민간 주도에서 공공 참여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등 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