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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사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증빙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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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1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A.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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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1주일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장수당 50%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장에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해당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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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떡값(명절상여)에 대한 명시적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명절상여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이 관행으로 인정되려면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다73094 , 선고일자 : 2002-07-26【요 지】1.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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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년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동안의 연차휴가 11일, 2020년 7월 11일에 15일, 2021년 7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연차 발생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여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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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로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이 5일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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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비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의 주휴포함 최저임금은 10,464원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은 토요일인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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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최종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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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업무지시불이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련없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볼 만큼의 근로계약상 내용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이행하지 않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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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꼭 작성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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