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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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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3.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4. 연차휴가의 가산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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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고령자,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조치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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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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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결근을 하는 경우인데, 지각의 경우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근이란 하루 근무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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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표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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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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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월 2일부터 되어 있다면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역일상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하루라도 모자르게 되면 불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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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업무 일지에 적은 사직 고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본인의 업무일지에 적기만 한 것이라면 이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다시 한번 피력하시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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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이사 등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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