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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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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집을 나서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골절상해로 입원했을때 산재처리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산재보상은 회사의 승낙, 확인 등의 절차 없이도 근로자 일방이 신청 가능합니다.3. 입원하신 원무과를 통해 진단기록 및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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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안해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 또는 연장 등에 관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알바생 내의 왕따문제 및 무시 등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한 후 사업주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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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9,000원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공고 등)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시급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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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소멸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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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사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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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근무사실을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를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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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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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3.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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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와 다른일을 지시할때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질문자분의 업무가 특정 업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 질문자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으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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