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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면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는 별도로 당연면직 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면직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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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직복직되며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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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식사후 쉬지않고 업무를 시작해 8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1.5배 가산).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였다는 점과 초과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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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근로자분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것이나, 이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있어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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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의 경우 통상적인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객관적인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절차)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 근무태도 불성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면 징계해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각, 결근 등이 잦은 등 불성실한 정도가 심하다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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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도산 또는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한도금액(연령별로 상이함)에 따라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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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해고금지기간, 주휴일,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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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해고금지기간, 주휴일,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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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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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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