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영업용 회사차량사고 시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그 과실율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급여 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0
0
0

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0
0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법률로써 이에 못미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주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0
0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월급여액 4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 뿐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변호사 수임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및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급여 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0
0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가 있겠다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분께서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먼저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폭언에 충격받아 쓰러진 아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버님의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병원기록, 담당 의사의 진단 및 소견, 업무의 형태, 폭언의 빈도 및 폭언의 정도, 폭언을 들으셨을 때의 상황 및 목격자 여부, 평소 재해자의 건강상태, 연령, 근무기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이외에도 해당 경비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것이나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