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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는 기한인 14일은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역일상 14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게 되면 법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기일연장을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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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회사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측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자는 얼마든지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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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다만, 해당 공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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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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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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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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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분할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일수, 급여지급 여부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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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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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겸업(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추후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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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 채용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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