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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차사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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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당하며,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그 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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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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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요청을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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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공고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 계약은 채용공고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추가로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 일한 기간이 3일로 단기간이므로 실무상 일용직등으로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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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입사취소 통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또한 회사의 채용내정취소통지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하셔야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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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이를 14일 이내에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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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자료에 따르면,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해당 교육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교육비는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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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 불량 및 성과 미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증 자료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최고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00709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정되지 않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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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한달 내 퇴사도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후 고용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경우 근무 이력이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가급적 빨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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