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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밀린 임금 지급되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체불 임금 지급은 퇴사 후 새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이 아니며 과거에 지급받아야 했을 급여를 지급 시기만 늦추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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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받은 학원강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대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통보를 카톡으로만 받으신 경우 해당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어도 사전에 사직의사를 표현한 바가 있다면 희망 사직일 이후는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2) 연차수당, 휴가수당, 야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가 사용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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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이유로 한 징계는 더더욱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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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는 여름휴가를 강요당하는데 꼭 휴가를 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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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근무태만으로 해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객관적인 사유는 있어야 하므로 불량한 근태와 업무태도와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해당 사유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8두5965 , 선고일자 : 1999-02-23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종료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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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경력은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취업시 과거 근무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해줄지의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여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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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근무요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보통 통상임금을 낮추어 시간외수당(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각종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이와 같은 수당들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말에 출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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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신입사원이 아무런 연락없이 퇴사하더라도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이므로 야근수당은 가산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연장근로 시간의 1.5배가 아닌 1배만큼의 급여만을 지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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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별도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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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과거에는 유급이었으나, 2003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만 생리휴가 중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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