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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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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3년간 동결을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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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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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표자(사용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며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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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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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상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 동결은 계속하여 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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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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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반장을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선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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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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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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