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평가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뢰인이 언급하신 아파트의 경우, 사망 당시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시점이나 소송당시의 가격이 아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 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고인에게 빌려준 가게 운영 자금과 실제 의뢰인 소유인 가게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 선임 절차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관리인이 지정되기 전에는 관련 채권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인의 채무와 관련된 공금 횡령 문제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스토킹 범죄는 1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협박성 연락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녹음본 전송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당시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동생의 SNS 팔로워 기록 등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스토킹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고통받은 시간이 긴 만큼,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보험 승인 심사 중이라면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보험금을 즉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입니다.의뢰인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점유 중이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될 수 있는지 보험사에 긴급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에 맞춰 배당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메시지와 통화 녹취는 변제 약속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 압박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4월 30일 만기로 종료됨이 명확하고, 의뢰인이 4월 1일에 통지한 것은 만기 1개월 전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뢰인의 사례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의뢰인은 4월 30일 이후 이사 가실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연 이자에 대한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업자임을 확인하셨다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무면허 시공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의 경우,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취소보다는 하자보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이라는 점과 하자점검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파산 및 경매 낙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 이후 부족분에 대해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낙찰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수치로 음주운전 재범(3회)에 해당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높은 수치,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즉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단순 선임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다툼으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모든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과 무관한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무리한 합의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면,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