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이 진행 중일 때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의 대상인 재산을 민사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신용불량자 협박 등은 단순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소송 내에서 모든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통장을 조회하거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협박은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기록해 두시고 재산분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입주 3년 차라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가 수리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보수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누수로 인한 추가 수도요금은 시공상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단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단순한 수도요금 문제는 소액이므로 소송보다는 입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보수를 독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본인보다 늦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당사자 자필 서명 등을 누락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통상적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자필 서명 누락은 형식적 흠결일 수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받을 돈 1,500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 기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의 일부(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약 10% 내외)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나홀로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과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부친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망 전후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채무 변제를 위해 계좌 간 돈을 이체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병원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한정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시점에서는 부친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되, 재산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비 등 급박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인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의 가격이 아닌, 현재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3차 기일에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시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입증이나 기여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일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려면 상대방과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반복된 행위이며, 피해자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고 녹취 가능성까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2천만 원은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 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탈모 등의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한 금액을 무리하게 지급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의 정도와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자료와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보험금 등)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크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상속포기 등을 통해 상속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준비하신 진술서와 정신과 진단서, 블랙박스 및 녹취록은 가정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법적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최근 성인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준비하신 자료들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증거의 효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B채권사의 추심은 인가 결정 전 집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회생 절차와 별개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권자가 이미 변제를 완료받았다면, 회생 절차상의 변제계획안에는 해당 채권이 소멸했음을 반영하여 채권자 목록 수정 및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액 수정 없이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제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미 집주인을 통해 적법한 소송 절차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B채권사에 과다 납부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 법원의 변제금 수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