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 5% 제한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점에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차임 증액 상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인상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5년 차 임차 중이라면 갱신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 5% 이내에서 조율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918년(질문상 기재된 연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투자 당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입금한 돈이 투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형사 고소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전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오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인 오산 아파트를 취득한 후 기존 안양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 다세대 주택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순서가 바뀌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 8월 전세를 놓은 상황이므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 매도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전문가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매도하기보다 안양 주택의 매각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과거 신고 이력과 조사 기록이 존재하고 현재 폭행 증거와 모욕,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 간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욕설과 협박 역시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병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이미 여러 차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상황이 지속된 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명의도용 허위 소득신고는 실무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수정 신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를 고의적인 범죄로 입증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와 같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명백하므로, 사업장에 수정 신고 완료 여부를 즉시 증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시스템 반영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수정이 완료되면 장려금 수급권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규모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정정 확인서를 먼저 확보하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지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처럼 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유사 판례를 보면 보증보험 허위 고지 및 금품 수수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의 기소 결정까지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손실 및 초과 수수료 수취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하여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는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미 완료 단계라면 실익이 없으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입주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청구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찰지침을 위반한 계약 강행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준공도면 없는 공사비 지출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배임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사비 적정성은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해 차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담합 정황은 입찰 서류의 조작 흔적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담은 녹취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수칙 위반은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전략적으로는 구청 감사 청구를 통해 공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자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기 피해액 이억 오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 남편 명의의 중장비를 가압류하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 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전달된 금원이 남편에게 흘러 들어갔고, 해당 중장비가 피의자와 남편의 공동 재산이거나 실제 피의자의 재산인데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 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원의 이체 내역과 중장비 취득 경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월세 지급이 어렵다면, 민법상 변제공탁을 활용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5만 원의 소액이라면 공탁 비용이 실익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우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월세를 성실히 지급하려 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공탁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 등 소액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제시한 통장 입금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좌로 송금하고 '임대료 명목'임을 명시하여 이체 내역을 남기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귀하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월세 지급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