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장 및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감액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합니다.
법적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뿐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