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전 직장 학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데, 실제 지도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허위 광고라는 주장은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첫 번째 사안은 학생 지도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결과물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직접적인 조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두 번째 사안인 AI 수정 자료 사용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출처와 수정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상업적 악용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보다는 각 혐의별로 쟁점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합의금 지급 시기는 법률상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 직후나 피고인의 형사 판결 선고기일 전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 입금까지 며칠에서 수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독촉이 가능합니다.만약 합의서 작성 후에도 장기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측에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민사적 채권의 성격도 가지므로, 상대방의 자금 상황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 도주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염좌라는 부상 정도와 자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입니다.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초수급자이며 12세 지적장애 딸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적·가정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딸의 복리를 고려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준하는 사안이기에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판결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불명 상태였고 해결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상대방의 과거 대응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사실관계 위주로 기술하여 오해를 푸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대 세대를 특정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소송 내용보다는 현재의 공사 이행 사실과 소음 문제에 대한 사과 위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2009년 1월 6일에 작고하셨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도과하였습니다.증언만으로는 등기 원인인 증여나 매매 등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고, 무엇보다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소송을 통한 재산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수천만 원 규모의 재산권 다툼은 통상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기간 도과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여 소송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소송보다는 큰아버지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부실 수리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증 책임을 집니다.수리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점검 기록과 수리 당시 촬영한 사진, 결함 증거물, 추가 수리 비용 영수증 등을 확보한다면 정비업자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상권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개념이므로, 의뢰인께서는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당시 공업사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센터의 소견서와 추가 수리 비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액심판제도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핸드폰 무단 열람으로 인한 비밀침해, 그리고 주거지 명의 도용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동산 계약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의 퇴거 소송 경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회수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금전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혼인빙자 및 사업장 허위 등록을 통한 대출 유도 등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련 입출금 내역과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면 함부로 퇴거하기보다 법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대출 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출 승계 심사 기준이 내국인보다 엄격하거나 내부 규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승계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대출을 받은 은행에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증빙이나 국내 체류 자격을 바탕으로 예외적 승계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은행에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잔금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거나 잔금 시점에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2주택 상태이므로 대출 승계 시 취득세 및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승계가 거절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대출 상담사와 세부 요건을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는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다주택 보유로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금의 상당 부분을 성실히 상환해온 점은 긍정적입니다.현재 남은 1,514만 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미 대출이 회수 단계에 있어 연체 정보가 등록되었다면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원금 감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현재 주택 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내용을 은행 담당자에게 증빙하고, 매각 시점까지 상환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체 정보가 쌓여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은행과 상환 계획을 재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갈 때 성립하며, 형이 주거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거주자인 의뢰인과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인을 집에 들이고 그 외부인이 행패를 부린다면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특히 도난 및 협박이 동반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절도, 공갈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초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우선 경찰에 해당 여성의 주거침입 및 절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경찰의 협조를 통해 접근금지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