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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부모님 집 자녀가 구매해해서 부모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자녀 5천만원, 부모 5천만원으로 구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재산이던지 증여한다면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주택 구입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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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1채, 주택 1채 보유시 임대소득은 상가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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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일반사업자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발주처가 귀사에 건강검진비용을 대납하여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귀사는 계산서 발행 없이 대납액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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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회사인데 신문인쇄비는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광고업 등 과세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라면 광고업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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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중고매입 비용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모닝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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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전기매입세금계산서 매입받았을때 부가세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가 폐업되기 전 기간에 대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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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받고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혼집 구매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한후 신고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대략 연 8%)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두번째로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증여 받았던 1억원을 가산하여 2억원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며 이전 증여분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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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타인의 토지에 시공한 매입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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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자녀에게 빌라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근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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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시 2주택자 기준 임대소득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여 연간임대수익 X 30%가 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2020. 2. 11. 개정)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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