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시 2주택자 기준 임대소득신고하나요?
기준시가 12억이하 부부합산 1주택 소유중으로
임대소득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비임사)
상속주택(공시지가 6억이하, 공동상속 3인이고 지분 30%상속 예정)취득시 2주택자 되어 임대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여 연간임대수익 X 30%가 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2020. 2. 11. 개정)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상속주택은 제외가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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