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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산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에 대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산출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2015 사업연도부터 결정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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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부모와 차용증 쓸때 이자소득세 신고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녀분에게는 소득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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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받을때 영수증 없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를 통해 지출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고 카드결제명세서와 매칭이 된다면 외부감사 수감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체육대회 찬조금을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증빙 미비로 전액 손금불산입 하신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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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큰데도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필수 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이 더 커서 인정이자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서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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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치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기소득세에 근로소득세가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납부소득세는 25년 1월 ~ 25년 2월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중에 환급된 부분이고, 연말정산소득세는 24년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중에 환급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귀하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 6만원 4대보험료 27만원을 제외한 26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6만원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이 6만원이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입니다. 향후 퇴직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다시 계산한 소득세가 더 적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 환급금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 3.3%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자로 전환되신 경우 근로소득세가 더 커서 이와 관련하여 환급 받으실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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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신고된 달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고된 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손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나의 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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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트럭을 판매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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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확장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확장비와 같은 자본적지출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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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도시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토지, 상가건물, 주택건물을 구분하여 대금을 기재하시는 경우 그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면 되고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건물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이 또한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8. 12. 31. 신설)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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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으로는 농산물, 도서, 신문, 토지, 학원비, 의료비 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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