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 ~ 용역제공완료일이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총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 수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이 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용역제공완료일에 전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0.231.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PG사 매출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PG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매출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 PG수수료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하시고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0.2300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판례상으로는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조문상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로 보고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심판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심사-소득-2021-0031, 2021.08.25.청구인이 당초 비치․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2015년～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쟁점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점,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이 과소 신고되거나 필요경비가 과다 신고되는 경우 모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세액이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소1070, 2019.6.27., 심사소득2018-0017, 2018.5.16. 같은 뜻임).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0.2300
- 법인들 증자할때비용 부가세공제될까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증자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법령해석과-2199], 2021.06.2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0.2300
- 부가세 신고할때 회사에서 쓴 돈이 더 많다면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0.235.01명 평가00
- 프리렌서 와이프 기부금을 제 연말정산에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의 연말정산에 종교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장부를 기장하시는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0.2300
- 부모님께 돌려받는돈 증여세내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했다가 반환 받는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10.2300
- 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은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다시 한 번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발행이 어려운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0.2300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에 회계처리는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 보통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 수선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원칙적인 회계처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실제 수선을 하는 때에 비용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0.2300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산정하는 10년 기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0년의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25년에 1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이후인 35년에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라면 35년 기준으로 25년에 증여 받은 1천만원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