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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월부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인 세율로 되돌리는 것입니다.지난 5년간 자동차 취득 시 개별소비세를 인해해주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세 인하가 종료되었으며 그로인해 세금이 올라간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개별소비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개소세 100% 면제는 내년 말까지 한도 내에서 유지됩니다.또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해외차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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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잘못신고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월액을 잘못신고하신 경우 재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또한 재신고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으 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작년도 소득이 잘못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신고 수령하신 급여와 미리납부하신 금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올해 보수총액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환급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정정신고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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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입니다ㆍ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한 재산에 해당합니다.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고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과거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주주권 행사도 어렵도 처분도 어려우므로 매수자가 없어 공매가격이 계속 떨아지는상황이 발생하여 세수 일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을 대비하고자 물납불가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 중 국공채 등,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해당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신 후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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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 한대를 보유할때와 경차를 한대 더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과거 1가구 2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 하였으나 현재는 규정이 폐지되어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했다 하여 중과되지 않습니다.추가차량을 보유하신다면 추가보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만 추가납부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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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쯤 부과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하여 7.16. ~ 7.31. 납부하게 되며 토지분에 대하여 9.16. ~ 9.30. 납부하게 될 것이며주택의 경우 각 기간에 1/2씩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재산세의 세율은 워낙 다양하여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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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차용 후 증여 받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개인간 차용 시 거치기간을 두어도 괜찮은지 -거치기간을 두는 이유가 명확하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의 계산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거치기간 중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 상환 내역 입증이 안 되는데 기존 차용건의 거치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위 경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국적으로 5억을 증여한 상황에서 최초2억원을 증여로 보지않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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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2억원에 대하여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매월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그 외 측면에서 볼때 한두달 상환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이유 및 5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2억원을 먼저 차용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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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34기준으로 계산하되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되십니다.군복무기간은 최대6년을 한도로 차감해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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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인 증여 시 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하여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십니다.말씀하신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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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추가소득분)에 집계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시행령에서는 대상소득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모두 포함하되 양도, 퇴직소득은 제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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