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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을 초과했는데, 이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당시에 공시지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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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련 선급비용명세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정기간 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급비용으로 분류한 경우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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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최대세율로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의 수입시기는 당첨금을 지급받는 날이 되므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복권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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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하여 주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환급금 있는 경우 2021년도 3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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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순서 궁금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와 미적용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를 먼저 공제합니다.서면-2020-법인-4041, 2021.03.08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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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은 유형자산 유보감소처리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기업회계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기업회계기준상 용어는 정부보조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형태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는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내용연수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나,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수취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괄 익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초년도에 국고보조금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손금은 내용연수에 걸쳐 산입되므로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은 법에 열거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초기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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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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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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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이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비용 전체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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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미납한 세금을 , 올해에 냈는데 그냥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에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락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며,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잡손실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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