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채권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독촉 절차를 거쳐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본인이 당장 납부하기 어렵다면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소시효가 5에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게시를 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로 연락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증거자료나 진술 토대로 장물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범이 제출한 대화내역이나 진술이 본인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자가 해당 범행 관련하여 글을 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몰수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한 출판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미국에서는 Son of Sam law라고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수익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협의상속을 진행하거나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별도 증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그리고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신뢰 여부를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가 완성된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천재지변과는 구별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진행된 압류에 대해서는 망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 자체가 남편분 명의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 면책을 도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외관에 대해서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